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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비밀누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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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PK 작성일22-04-07

본문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기소유예 처분 사례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가까운 지인들에게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내용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여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코로나19 방역수칙 중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의 완충 개편 소식을 접하자 너무 기쁜 나머지 이를 가까운 지인들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한 이 사건의 의뢰인은 임용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규 공무원이었습니다.

 


법무법인PK의 조력


유출한 비밀 정보는 민감한 개인 정보가 아닌 단순 사실에 해당하고 그 비밀 유출에 따른 결과로 특정 개인이나 공익의 피애가 무겁지 않았던 탓에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사건을 맡아 진행했습니다. 

변호인 의견서와 반성문, 탄원서를 통하여 의뢰인의 평소 바른 행실을 적극적으로 피력하고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울산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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