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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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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PK 작성일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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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통신매체이용음란) 기소유예 사례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예전에 알고 지내던 여성의 전화번호를 잘못 저장한 상태에서 모르는 여성과 약 20초 가량 통화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성관계를 하자는 발언을 하였고, 상대방 여성으로부터 "누구시냐"라는 말을 듣고 당황하여 전화를 끊었습니다.




법무법인PK의 조력


법무법인PK는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것과 의뢰인과 가족들의 상황을 파악하였고

확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재범 우려가 없을 것이라 주장하며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반성문과 가족들과 지인들의 탄원서를 포함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범죄전력이 없고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의자가 범행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참작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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