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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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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PK 작성일22-04-18

본문

사기, 업무상횡령, 보조금법위반 등에 따른 검찰의 구속영장청구에 대하여 기각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발단 


원자력 관련 기술용역업체를 운영하는 의뢰인 A씨는 공공기관들로부터 정부지원금 및 보조금을 받아 그 중 약 3억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검찰조사에서 A씨가 증거일부를 조작하여 혐의를 축소하려한 정황이 드러났고, 이에 울산지검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PK의 조력


범죄수익이 수억원에 달하였고, 일부 증거를 조작하려한 정황도 명백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이었으나, 의뢰인이 구속될 경우 불가피하게 운영 중이던 회사가 폐업에 이르러 의뢰인은 물론이고, 직원들의 생계까지 위태로워진다는 점에서 구속영장기각이 매우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PK는 의뢰인 및 관련자들과의 신속한 상담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풍부한 형사사건 경험을 토대로 수사기관이 현재 상당한 증거를 수집하여 혐의를 모두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판단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으로 하여금 혐의를 시인하고 반성하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각종 참고자료들을 신속히 준비하도록 하여 위 자료들과 함께 현재로서는 더 이상의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고,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결 과


울산지방법원은 법무법인 PK의 주장의 타당성을 인정하여 A씨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고 검찰의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였고, 의뢰인 A씨는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회사를 무탈하게 운영하면서 추가 수사 및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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