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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음주운전] 벌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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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PK 작성일22-04-22

본문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사건 사례

 

사건의 발단


최근 음주운전의 피해 심각성으로 음주운전의 처벌수위가 상당함에도 만취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이 재판이 예정되어 있던 피고인이 저희 사무실에 내방하였습니다.

이 피고인은 코로나 사태로 회사의 어려움으로 경제적 문제로 힘들어 하던 중 술을 마시고 처와 다투고서는 바람을 씌러 나오면서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검찰 구형


최근 음주운전의 피해 심각성과 중대성으로 사회적으로도 큰 비난을 받는 범죄입니다. 그러하기에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징역2년을 구형하였습니다.

법무법인PK의 조력


 피고인의 경우 최근 음주운전의 양형기준에 의할 때에는, 검찰의 높은 구형에 비추어 보아 법원의 실형 선고도 예상되었습니다.

이 피고인이 벌금형을 선고받고, 가장으로서 가족과 부친을 온전히 부양할 수 있도록, 사건의 경위, 수단, 범행 태양,
그리고 이 피고인을 둘러싼 여러가지 양형자료를 수집, 분석한 후, 이 피고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변론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결과
 
 다행히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함으로써 다시 한번 사회에서 가정과 부친을 부양하고
 바른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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