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허위공문서작성]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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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PK 작성일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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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공문서작성 등의 범죄혐의에 관하여, 공공기관 사무관들이 경찰에서 자백했던 사건을 모두 무혐의로 뒤집은 사례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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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발단


의뢰인들은 수십 년간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사람들로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착오로 허위의 사실을 공문서에 기재하는 등의 잘못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행정청이 A에 대한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으면서 A가 혜택을 보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사무관들이 청탁과 뇌물을 받고 A에게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하여 압수수색을 비롯한 전방위적 조사를 진행하였고, 의뢰인들은 수차례의 경찰 소환조사를 받던 중 결국 4개의 범죄혐의에 대해 모두 자백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들은 사건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황에서 법무법인 PK를 찾아왔습니다.

 

법무법인 PK의 조력


법무법인 PK는 의뢰인들을 만나 상담을 통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였고, 의뢰인들이 경찰의 강압적인 옭아매기식 수사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자백하였을 뿐 실제 사실관계는 경찰 진술 내용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곧바로 파악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의뢰인들이 이미 경찰 단계에서 모두 자백하였고,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통하여 방대한 증거를 확보하였으며, 공소시효가 일주일 밖에 남아 있지 않아 검찰의 처분이 며칠 내로 이루어져야 하는 특수한 사안이었기에, 검찰 단계에서 결과가 달라지기는 매우 어려운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들은 형사처벌을 받으면 수십 년간 근무한 공직에서 당연퇴직해야 하는 인생의 중차대한 상황이었고, 법무법인 PK는 위와 같은 의뢰인들의 억울한 사정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PK는 수임 직후 의뢰인들을 변호하기 위하여 형사전문 변호사들과 실장이 모여 최선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고, 촉박한 일정을 고려하여 낮과 밤, 주말을 가리지 않고 계속 미팅을 진행하며 계좌 거래내역, 주식 매매 내역, 이체된 돈의 성질, 관련자들의 진술, 수사기관이 압수한 증거물 등을 치열하게 검토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법무법인 PK는 최선의 대응 방안을 수립하였고, 이를 기초로 수차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검찰은 법무법인 PK의 의견을 받아들여 처분하기 직전 한 차례 더 추가 조사를 진행함으로써 의뢰인들이 경찰에서 잘못 진술한 내용을 바로잡을 기회를 부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PK는 위 피의자 신문 다음 날 방대한 자료와 함께 치밀하게 작성한 최종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검찰은 위 변호인 의견서를 검토한 뒤 피의자들의 의견에 수긍하여 아래와 같은 처분을 하였습니다.

 

결과


부산지방검찰청은 법무법인 PK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의뢰인들이 경찰에서 자백하였던 4개의 범죄혐의에 대하여 모두 무혐의 처분을 하였고, 의뢰인들은 직업을 잃지 않고 공직에서의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어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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