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범죄] 혐의없음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PK 작성일22-09-01

본문

강제추행 사건의 혐의없음을 이끌어낸 사례



담당변호사


9e406b9359dd930832d38b4343e78412_1662021218_7168.PNG

f45b7d75274fb2a2ab25d6ac3b05c887_1656984217_7221.PNG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운동을 한 후 체육시설을 나가기 위해 재촉하는 과정에서 지인의 물건으로 지인의 신체를 쳤고, 이에 지인은 추행의 고의를 주장하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PK의 조력


법무법인PK는 의뢰인과 지인이 평소 어깨동무 등 스킨쉽에 막역한 사이인 점, 위의 행위가 있은 후에도 계속해서 의뢰인과 지인은 연락한 점을 근거로 강제추행 불성립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강제추행의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불기소이유통지서

 9e406b9359dd930832d38b4343e78412_1662022929_4996.jpg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