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죄의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연인사이인 여성과 성관계를 하던 중 동의없이 촬영을 하였고, 성적 수치심을 느낀 여성이 의뢰인을 고소하여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PK의 조력

이에 법무법인PK는 즉시 의뢰인과의 심층 면담을 진행하여 ​의뢰인이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발생하는 어려움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동시에 형사전문 변호사들과 실장이 모여 최선의 대응 방안을 논의한 후,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피해자 측에 연락하여 용서를 구하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도모하여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외 의뢰인이 취하여야 할 필요한 조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최종적으로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의뢰인의 사정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울산지방​검찰청은 법무법인PK의 주장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불기소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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