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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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PK 작성일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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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상해, 공용물건손상에 관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식당 입간판을 쳐 업주와 시비가 발생하였고, 업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업무처리에 불만을 품고 파출소로 찾아갔습니다. 

밀었던 파출소 출입문이 벽에 부딪히면서 경첩이 파손되었고, 순경에게 소리치며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범행 즉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의뢰인은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PK의 조력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공용물건인 지구대 출입문도 손상시켰기에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PK는 의뢰인이 당시 평소보다 많은 술을 마셨고 만취로 인한 블랙아웃 상태라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반성하고 있으며 이전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바 없다는 의뢰인의 반성문과 함께 

지금까지의 주사가 폭력적이지 않았으며 이런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돕겠다는 가족들과 지인들의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파출소에 대해서는 가족들이 직접 찾아가 재차 사과하고 손해를 배상하며 합의를 시도하려 했으나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습니다. 

다만, 파출소 문 수리비를 공탁하는 방법으로 배상하려 노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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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