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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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PK 작성일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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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오랜만에 만난 지인과의 저녁 식사자리에서 음식과 함께 소량의 맥주를 마셨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커피를 마시면서 시간을 보낸 후, 자신이 운전을 할 수 있는 상태라 생각하고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1km도 채 이동하기 전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에 의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게 되었고, 그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3%를 초과하여 현장에서 적발되었습니다.


법무법인PK의 조력


이 사건은 음주측정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초과하는 경우로,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를 넘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PK는 의뢰인과 면담을 통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하고, 그에 필요한 논리구조 및 이를 뒷받침할 법리 및 판례를 충실하게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의뢰인이 운전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였다는 점, 그리고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하여 역추산하면 의뢰인의 운전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보다 낮았다는 점 등 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위와 같은 노력의 결과로 경찰은 의뢰인에게 불송치결정을 하였고, 의뢰인은 이러한 결과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불기소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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