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N에서 방영 중인 법대로 합시다! 더로이어 방송에 임태량 변호사가 출연하였습니다.

2024. 4. 27. 방영된 방송에서 연인사이의 불법촬영 문제를 다루었는데요,

임태량 변호사는 카메라 촬영죄, 성폭력처벌법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연인 간 서로 동의하에 촬영했다가 헤어진 후 앙심을 품고 카메라 촬영죄로 고소하는 경우도 존재하며

그런 경우라면 묵시적 동의가 인정될 때 처벌받지 않는데, 포괄적 묵시적 동의 인정 가능성 높은 행위​들도 설명드렸습니다.

또한 카메라 촬영 범죄는 상대방에게 평생의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다는 점과 연인 사이에서 화해하고 합의해도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사례에서는 범죄를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법적 대비를 하며 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는 해결책을 드렸는데요, 혹시 연인 사이에 일어난 불법촬영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영상을 보시고 법적인 부분을 대응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https://youtu.be/vhEIGv09iWM?feature=shar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