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불송치
준강간죄로 입건 되었으나 불송치로 방어한 사례사건의 발단의뢰인은 온라인 게임을 통해 진정인을 알게 되었고, 서로 대화를 주고 받으며 호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그러던 중 의뢰인과 진정인이 좋아하는 공연날에 맞춰 오프라인 만남을 가지기로 하였고, 공연이 끝난 후 식사장소로 이동하였는데 대화가 잘 통했던 탓인지 의뢰인과 진정인 모두 식당에서 상당량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그러던 중 진정인이 갑자기 사라졌고, 의뢰인은 한참을 찾아다니던 중 식당 화장실에서 술에 취해 구토 중인 진정인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진정인의 옷에 묻은 토사물을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에 의뢰인은 진정인을 데리고 식당 바로 옆에 있던 모텔로 들어가게 되었고, 의뢰인은 그곳에서 진정인의 도움으로 진정인의 옷을 벗긴 후 토사물을 씻겨주려 하였습니다.그 와중에 진정인이 의뢰인에게 호감을 표시하면서 스킨십을 하였고, 의뢰인도 진정인에게 호감이 있던터라 스킨십에 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진정인과 연락이 되지 않자 진정인의 부모님이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곧 경찰이 진정인과 의뢰인이 있는 모텔 방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의뢰인은 그간의 사정을 경찰관과 진정인의 부모에게 모두 설명하고 귀가하였는데, 갑자기 '준강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입건되었다는 경찰 연락을 받고 저희 법무법인PK를 찾아오셨습니다.법무법인PK의 조력(조사입회 2회, 의견서 제출 1회)경찰 조사에 앞서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고, 변호인은 조사 절차에 입회하였을 뿐 아니라 압수수색과정에 있어서도 역시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CCTV 영상을 통해 진정인이 상당히 취한 상태였음이 확인되고, 진정인의 신체에서 콘돔 성분이 검출되기도 하는 등 의뢰인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 변론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과 심도깊은 면담을 실시해 본 결과, 준강간(준강제추행을 포함하여)의 고의가 전혀 없음을 확신할 수 있었고,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진정인의 신체에서 나온 성분은 반드시 콘돔에서 나오는 성분이라고 볼 수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과 진정인 사이의 대화내용 뿐만 아니라 사건 직후 의뢰인과 진정인의 태도, 사건 당일 동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의뢰인은 결국 준강간과 불법촬영에 대해 모두 혐의를 벗으시게 되었습니다. 결과그 결과 의뢰인은 준강간 등 범죄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으셨고,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고 :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한 모든 기록은 검찰에 송부(사건 송치와는 다른 기록 송부 개념입니다)되어 재수사요청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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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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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