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불송치로 방어한 사례  사건의 발단의뢰인은 오랜 친구의 소개로 고소인을 알게 되었습니다.의뢰인, 친구, 고소인 이렇게 세 명은 자주 어울리며 술을 마셨고, 서로의 경조사까지 챙길 정도로 돈독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던 중 고소인과 의뢰인의 또 다른 지인 사이에 법률 분쟁이 생겨 서서히 사이가 멀어졌고, 어느 날 갑자기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하지도 않은 '강제추행'로 고소를 당하시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의뢰인의 친구까지 고소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게 되어 매우 불리한 상황이 되자 저희 법무법인PK를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PK의 조력사실 이 사건은 좀 특이한 사건이었습니다.의뢰인 분이 이미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신 상태였고, 기존에 선임한 변호사로부터 '일단 재판까지는 갈 것 같다'는 말을 듣고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저는 처음에 그 사실을 모른 채 상담을 진행하였는데, 1시간 가까운 상담시간 동안 상세한 사건 경위를 청취한 바 의뢰인 분이 억울한 상황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상되는 수사 진행상황과 변론방향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는데, 갑자기 의뢰인 분이 눈물을 글썽이시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 몇 군데나 상담을 받았는데, 이렇게 상세하게 사건 내용을 들어주시고, 저를 믿어주신 분은 처음입니다." 저는 그저 집중해서 들어드렸을 뿐인데, 그런 말을 듣게 되다니 한편으로는 감사하였지만 한편으로는 그동안 보이지 않는 불신 속에 얼마나 힘드셨을지 안타까웠습니다. 이미 기존에 선임한 변호사와 경찰 조사를 진행하신 상황이었기 때문에 고소장과 경찰 조서를 우선 확보했습니다. 의뢰인과의 심도 깊은 면담을 통해 유리한 증거를 모두 확보하고, 고소인과 의뢰인, 의뢰인과 친구 사이의 대화내용 등을 모두 분석하였습니다. 무엇보다 고소인이 주장하는 범행일시 경 현장상황을 확인하여 고소인 주장의 모순점을 찾아냈습니다. 증거자료를 제외하고도 20페이지가 넘는 의견서를 작성하였고, 의뢰인과 면담하여 의견서의 수정할 곳과 추가할 곳이 없는지 확인하였습니다.그 후 고소인의 예상되는 주장까지 모두 반박한 종합의견서를 최종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결과그 결과,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으셨고,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종 전력이 수 회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저지른 의뢰인 약식명령 처분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소주 몇 잔을 마시게 되었습니다.술자리를 마친 후 택시를 잡다가 그날따라 택시가 잡히지 않았고, 순간적인 판단으로 택시잡기를 포기 한 채 결코 저질러서는 안되는 음주운전이라는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걱정스런 마음에 저희 법무법인PK를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PK의 조력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정지 수준이었지만, 이미 음주운전을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이 치명적이었고,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실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것이 예상되었습니다.우선 법무법인PK는 의뢰인과 심도깊은 면담을 실시하고,경찰 수사에 입회하여 수사 진행상황을 확인하였습니다.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이긴 하나 의뢰인에게 참작할 동기가 있음을 확인하였고,자세한 범행 경위를 포함하여 풍부한 양형자료를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2회 걸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그 결과, 의뢰인에 대해 '약식명령'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고, 의뢰인은 그 처분내용에 대해 매우 만족하셨으며, 직접 사무실까지 내방하셔서 저희에게 감사인사를 전하셨습니다.   

지인 사이의 차용금 사기 고소 사건을 맡아 구공판을 이끌어낸 사례사건의 발단 ​ 의뢰인과 피의자는 오랜 지인 사이였습니다.피의자는 2층짜리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고, 피의자의 남편은 누구나 알만한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습니다.그러던 어느 날 피의자가 급하게 필요한 일이 있다면서 의뢰인으로부터 금원을 빌려갔습니다.의뢰인은 오랜 기간 믿고 있던 지인이었기에 의심 없이 금원을 빌러주었고, 처음 몇 차례는 열심히 변제를 하던 피의자가 어느 순간부터는 변제를 제때 하지 않았고, 무엇보다 이전에 빌려 간 금원을 갚기 위해 필요하다면서 추가 차용금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그러던 중 갑자기 피의자가 자취를 감추는 사건이 발생했고, 의뢰인은 법무법인PK로 찾아오셨습니다.법무법인PK의 조력안타깝게도 의뢰인은 계좌거래내역 외에는 별다른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이에 법무법인PK 는 의뢰인과 심도깊은 면담을 실시하고, 피의자의 기망행위 및 무자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몇 가지를 찾아 고소장에 첨부하였습니다.또한 경찰 수사에 입회하여 수사 진행상황을 확인해 본 후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변호인의견서를 3차례 제출하였고, 경찰 수사 2개월이 경과된 시점에서 담당변호사님은 신속한 촉구하는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2023. 2.말 경 고소사실 전부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다는 연락을 받았고,피해자의 피해가 날로 막심해 지고 있음을 강조한 의견서를 검찰에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 결과그 결과, 검찰 송치 후 약 2주만에 고소사실 전부에 대해 '불구속 구공판' 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저희 법무법인PK는 앞으로도 배상명령서 작성을 조력하고,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끝까지 의뢰인을 조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