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원

변호사

이수하

Soo Ha LEE

  • Esooha.lee@pklc.co.kr
  • T055-604-5640
  • F055-604-5642
PK
LAWFIRM
학력

영남대학교 법학부 졸업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경력

형사법 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 제39보병사단 법무참모, 제53보병사단 검찰관(군검사)

(전) 법무법인 금강/만아/정림 변호사

(전) 법무법인 뉴탑/로엘/더킴로펌 변호사

(전) 창원지방법원 조정전담 변호사

(현) 법무법인 PK 변호사

활동

(현) 창원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 형사상고심의위원

(현)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차별시정담당)

(현) 대한한약사회 윤리위원

(현) 창원대학교 징계위원회 외부위원

(현) 법조신문 판례평석 집필위원

WINNING CASES

성공사례

성범죄 무혐의
현역 장교, 군인등강제추행 무혐의 사례사건의 발단의뢰인은 현역 군인 장교로 성실하게 복무하던 중 고소인으로부터 군형법상 군인등강제추행죄로 고소를 당하여 수사를 받게 되자 법무법인 PK를 방문하였습니다.참고로, 군형법상 군인등강제추행죄는 별도로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유죄선고를 받게 될 경우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군인사법에 따라 강제전역이 되어 퇴직금, 연금 등에 대해서도 불익이 뒤따르게 됩니다. 법무법인 PK의 조력의뢰인과의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강제추행죄의 판단기준에 맞춰 조사를 준비하고 소명자료를 준비하였으나 경찰에서는 저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그대로 기소가 될 경우 직위해제가 되므로 검찰에 추가로 강제추행죄 법리에 관한 상세한 의견서와 참고자료를 다수 제출하는 등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변론하였습니다.  결과그 결과, 의뢰인은 검찰에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고, 고소 이후 형사처벌과 강제전역의 위험으로 불안한 시간을 보냈으나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하여 성범죄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과 법원은 결국 '누구의 말을 더 믿을 것인가'로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만큼 더 다양한 관점에서 다양한 소명자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의뢰인과 함께 더 깊이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한번 더 확인하였습니다. 
  • 이홍열
    변호사
  • 이수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