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위반죄 항소심 석방 사례사건의 발단의뢰인은 1심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게 되자 법무법인 PK를 방문하였습니다. 참고로, 요즘 법원 항소심(2심)은 1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하는 추세이고, 이 사건의 경우 검사도 1심의 형이 낮다고 항소한 상황이었기에 오히려 형이 상향될 수도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PK의 조력구치소 접견을 통한 의뢰인과의 심층적인 면담 및 1심 소송기록에 대한 꼼꼼한 검토를 통하여 1심에서 일반적인 양형 자료 외에 폐기물 관련 범죄에 필요한 양형 자료가 현출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여 해당 사건에서 문제된 폐기물의 유해성에 대한 객관적 자료 등 다수의 양형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여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점을 끝까지 변론하였습니다. 결과그 결과, 항소심 법원은 다수의 양형자료를 충분히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당일 석방되어 가족과 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마산로봇랜드 사건 무혐의 종결사건의 발단경상남도 감사위원회는 마산로봇랜드재단의  전/현직 직원 등에 대하여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고발을 하였고, 의뢰인도 피고발인에 포함되어 법무법인 PK를 방문하였습니다. 참고로, 업무상배임죄는 재산 범죄에 해당하므로 유죄선고를 받게 될 경우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도 뒤따르게 됩니다.법무법인 PK의 조력먼저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그동안 진행된 사업 전반을 파악하고 기존 업무상배임죄의 유사 사건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한 결과, 배임죄의 요건 중 '고의' 부분이 핵심적인 쟁점이라고 판단되어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준비하고 변론하였습니다. 결과그 결과, 의뢰인은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고, 형사 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현역 장교, 군인등강제추행 무혐의 사례사건의 발단의뢰인은 현역 군인 장교로 성실하게 복무하던 중 고소인으로부터 군형법상 군인등강제추행죄로 고소를 당하여 수사를 받게 되자 법무법인 PK를 방문하였습니다.참고로, 군형법상 군인등강제추행죄는 별도로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유죄선고를 받게 될 경우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군인사법에 따라 강제전역이 되어 퇴직금, 연금 등에 대해서도 불익이 뒤따르게 됩니다. 법무법인 PK의 조력의뢰인과의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강제추행죄의 판단기준에 맞춰 조사를 준비하고 소명자료를 준비하였으나 경찰에서는 저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그대로 기소가 될 경우 직위해제가 되므로 검찰에 추가로 강제추행죄 법리에 관한 상세한 의견서와 참고자료를 다수 제출하는 등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변론하였습니다.  결과그 결과, 의뢰인은 검찰에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고, 고소 이후 형사처벌과 강제전역의 위험으로 불안한 시간을 보냈으나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하여 성범죄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과 법원은 결국 '누구의 말을 더 믿을 것인가'로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만큼 더 다양한 관점에서 다양한 소명자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의뢰인과 함께 더 깊이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한번 더 확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