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위반 보건소 고발 사건 경찰 불송치 사례사건의 발단의뢰인은 병원을 운영하시던 중 관할 보건소로부터, 의료법위반(불법 환자 유인) 혐의로 경찰에 고발되어 소환조사를 받게 되자 법무법인 PK를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PK의 조력통상적으로 보건소 고발 사건은 면허 자격정지(불법 환자 유인의 경우 통상 2개월)와 함께 이뤄지는데, 관련 행정 처분은 고발 사건 수사 결과에 따라 좌우되므로, 형사 사건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의뢰인과의 면담, 현장 방문, 중요 참고인들과의 면담 등을 통해, 보건소의 고발 내용은 의료법위반 해석 상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현장 사진과 참고인 확인서, 유사 판결문 등을 바탕으로 상세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 조사에도 입회하여 보건소 현장 점검 당시 상황에 대하여 차분하게 설명 드릴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결과담당 경찰관분도 보건소 고발에 대한 선입견 없이 저희 주장을 적극적으로 경청해주셨고, 그 결과 의료법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고, 병원 운영을 중단 없이 이어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기 사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된 사례사건의 발단의뢰인은 1심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이 되자 의뢰인의 가족분들이 법무법인 PK를 찾아주셨습니다.법무법인 PK의 조력의뢰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었고, 특히 앞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선처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하지만 법무법인 PK는 신속하게 1심 소송기록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의뢰인 및 가족분들과의 심층적인 면담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1심에서 충분히 제출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양형에 관한 상세한 의견서와 참고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과창원지방법원 항소부는 법무법인 PK가 제출한 의견서와 참고자료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1심을 취소하고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의뢰인은 다시 가정과 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고객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