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업무상횡령, 보조금법위반 등에 따른 검찰의 구속영장청구에 대하여 기각을 이끌어낸 사례사건의 발단 ​원자력 관련 기술용역업체를 운영하는 의뢰인 A씨는 공공기관들로부터 정부지원금 및 보조금을 받아 그 중 약 3억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검찰조사에서 A씨가 증거일부를 조작하여 혐의를 축소하려한 정황이 드러났고, 이에 울산지검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법무법인 PK의 조력범죄수익이 수억원에 달하였고, 일부 증거를 조작하려한 정황도 명백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이었으나, 의뢰인이 구속될 경우 불가피하게 운영 중이던 회사가 폐업에 이르러 의뢰인은 물론이고, 직원들의 생계까지 위태로워진다는 점에서 구속영장기각이 매우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이에, 법무법인 PK는 의뢰인 및 관련자들과의 신속한 상담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풍부한 형사사건 경험을 토대로 수사기관이 현재 상당한 증거를 수집하여 혐의를 모두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판단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으로 하여금 혐의를 시인하고 반성하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각종 참고자료들을 신속히 준비하도록 하여 위 자료들과 함께 현재로서는 더 이상의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고,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결 과울산지방법원은 법무법인 PK의 주장의 타당성을 인정하여 A씨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고 검찰의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였고, 의뢰인 A씨는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회사를 무탈하게 운영하면서 추가 수사 및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공무집행방해 및 경범죄처벌법위반의 재범으로 기소된 사건 - 사건의 발단 공무집행방해죄로 2회의 처벌 전력이 있고, 그 공무집행방해 전력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재차 공무집행방해 및 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저질러 재판이 예정되어 있던 피고인이 저희 사무실에 내방하었습니다. ​ 이 피고인은 중학생 및 고등학생의 자녀뿐만 아니라, 모친 역시 홀로 온전히 부양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이미 범행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기에 술을 최대한 자제해 왔지만, 유독 문제가 된 그날은 같은 업종 종사자들과 불가피한 회식 자리가 있었고, 오랜만에 술을 마신 나머지 만취하게 되었으며, 그만 출동한 경찰관에게 멱살을 잡는 등 행패를 부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 양형 추세 약 7~8년 전까지만 해도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검찰의 구형이나 법원의 양형은 현재에 비하여 관대한 편이었습니다. 동종 전과가 아주 많지 않은 이상 검찰은 대부분 벌금 구형을 하고 법원도 벌금형을 선고한 예가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2015.경 검찰은 공권력이 경시되는 것을 예방하고자 공무집행방해사범에 대한 처벌 강화 관련 협약을 경찰과 하면서, 기존에 비하여 엄중한 구형을 하기 시작하였고, 법원 역시 이에 맞추어 강화된 양형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그때부터 공무집행방해사범들이 아주 엄한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 법무법인PK의 조력 피고인의 경우 최근의 양형기준에 의할 때에는, 검찰의 실형 구형과 법원의 실형 선고가 당연 수순으로 예상되었고, 실형이 선고되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더욱이 이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기 때문에, 법원은 이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 아니면 실형 선고가 가능할 뿐, 집행유예 선고는 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 이 피고인이 벌금형을 선고받고, 자녀와 모친을 온전히 부양할 수 있도록, 사건의 경위, 수단, 범행 태양, 그리고 이 피고인을 둘러싼 여러가지 양형자료를 수집, 분석한 후, 이 피고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변론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 - 결과 다행히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함으로써 다시 한번 사회에서 자녀와 모친을 부양하고 바른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위반의 도박액수 35억 원 상당 인터넷 도박을 한 사건 - 사건의 발단 저희 사무실에 어떤 피고인의 부모님이 저희 사무실을 찾아 오셨는데, 피고인이 수십 억원의 인터넷 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선임서를 낸 후 기록을 검토한 결과, 피고인은 무려 35억 원으로 인터넷 도박을 하였던 것입니다. ​- 법무법인PK의 조력 인터넷 도박의 경우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의율하고 있고,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검찰에서는 도박액 합계가 2억이 넘는 경우에는, 검찰은 실형 구형을 전제로 구공판을 하고 있어, 본건의 경우 도박액 합계가 약 35억 상당이니 최소한 2~3년의 구형과 실형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본건이 사후적 경합범인 점, 범행의 동기와 수법 등 여러가지 양형 자료를 발굴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월을 선고하였는데, 위 기준에 의할 때 아주 경한 형이 선고되었고, 피고인의 부모님들은 저희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셨으며, 저희로서도 정말 다행히 처리된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