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폭행, 협박, 재물손괴 피해자의 고소대리를 맡아, 가해자인 전 연인에 대한 기소를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발단의뢰인은 심각한 데이트 폭력 피해자였습니다. 의뢰인은 전 연인과 교제 중 성격 차이 등으로 인하여 만남을 정리하고자 하였으나, 그럴 때마다 의뢰인의 남자친구는 ‘자신이 성격을 고치겠다’, ‘미안하다’고 하면서 이별을 거부하였고, 의뢰인도 그럴 때면 맘이 약해져 남자친구를 믿고 계속해서 만남을 이어갔습니다.그러나 두 사람 사이 갈등은 더욱 잦아졌고, 그럴 때마다 남자친구는 의뢰인에게 갈수록 심한 폭언을 쏟아냈습니다. 심지어 의뢰인을 폭행하거나, 두 사람 사이의 내밀한 이야기를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일삼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남자친구에게 이별을 통보하였으나, 남자친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고,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계속해서 의뢰인에게 연락을 하거나, 의뢰인의 집에 무작정 찾아와 기다리는가 하면, 문을 열라며 문을 두드리고, 부수기도 하였습니다.의뢰인은 극도의 공포에 시달리다 더는 참을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고, 가해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고자 법무법인 PK를 찾아오셨습니다.법무법인 PK의 조력‘데이트 폭력’이란 현재 또는 전 연인 사이에 벌어지는 신체적, 정신적 폭력 등을 통틀어 일컫는 표현입니다. 이러한 데이트 폭력의 경우, 가정폭력과 비슷하게 다소 사적인 영역으로 치부되어 피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보호나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경찰 통계에 따르면 2016년 데이트 폭력으로 경찰에 검거된 사람의 수는 8,637명 수준이었으나, 2021년에는 10,554명, 2022년에는 12,841명으로 그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검찰에서도 이러한 범죄 유형을 ‘교제폭력’이라 정의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먼저 PK는 의뢰인과 심층 면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였고, 가해자의 행위가 충분히 여러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PK는 가해자의 행위가 각각 어떠한 범죄에 해당하는지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이를 충분히 입증하기 위한 자료가 무엇이 있는지 상의한 후, 고소장 작성 및 증거 수집을 진행하였습니다.PK는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가해자의 각 행위에 대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범죄를 정리하고, 각 범죄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한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결과가해자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폭행, 협박, 재물손괴의 혐의로 송치 및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가해자는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되었고, 의뢰인은 결과에 만족하였습니다.

살인예비, 특수협박 및 폭력행위처벌법(우범자)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영장 기각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발단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식칼 두 자루를 손에 들고 거리를 활보하다 지나던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게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가능성은 물론이고 불특정 다수를 향해 분출하는 묻지마 범행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를 근거로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의 가족들은 의뢰인에게 잘못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의뢰인에 대한 구속 사유는 지나치게 과장되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너무 많아 억울하다고 호소하시면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하여 법무법인 PK를 찾아오셨습니다.법무법인 PK의 조력최근 속칭 ‘신림역 칼부림 사건’과 같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묻지 마 식 범죄가 다발적으로 발생하면서 시민들과 언론의 주목을 한눈에 받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계에서도 흉기 난동 사태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검찰 및 경찰은 묻지 마 범죄에 엄정 대응할 것이란 뜻을 연일 표명하고 있습니다.의뢰인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보면 충분히 위와 같은 묻지마 범죄로 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가족들과 심층적인 면담으로 의뢰인에 대한 기초사실, 그리고 사건의 경위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PK는 이 사건이 묻지마 범죄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였습니다.다만 관건은, 극히 짧은 시간에 어떻게 법원에 위와 같은 구체적인 사실을 적절하게 소명하여 수사기관 및 법원이 가질 수 있는 묻지마 범죄와 관련한 예단을 배제하고, 의뢰인에 대한 구속수사의 필요성이 없다는 사실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을지였습니다.이에 PK는 기초적인 사실조사를 토대로 유치장에 있는 의뢰인을 접견하여 면담하고, 의뢰인의 가족들로부터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한 후 의뢰인에게 구속수사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 그리고 수사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선입견에 의한 영장청구가 부적절함을 지적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법원의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위와 같은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결과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였고, 의뢰인은 즉시 석방되어 가정으로 돌아가 불구속수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에 대한 재판을 받았으나 무죄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발단의뢰인은 SNS를 하던 중 자신의 계정에 인터넷 링크를 게시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인터넷 링크는 음란물이 게재되어 있는 사이트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별다른 생각 없이 위 인터넷 링크를 게시하였고, 자신의 행동이 음란물을 유포·전시와 같은 범죄에 해당할 것이라곤 생각지도 못하였습니다.하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직접 음란물을 게재하는 행위뿐 아니라 인터넷 링크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다수인이 별다른 제한 없이 음란물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만으로도 음란물을 전시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의뢰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하여 법무법인 PK를 찾아오셨습니다.법무법인PK의 조력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대법원은 직접 음란물을 게시하는 행위뿐 아니라 인터넷 링크와 같은 방법으로 음란물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만으로도 음란물을 전시하는 행위와 같이 평가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의뢰인에게는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였습니다.하지만 PK는 의뢰인과의 심층면담, 그리고 소송기록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바탕으로 사건에 도움이 될 만한 사실을 전부 수집하고,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인터넷 링크 방식을 이용한 음란물 유포·전시와 관련된 다수의 판례와 각 판례별 구체적인 사실관계, 관련 논문자료를 철저히 분석하였습니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 이 사건의 경우 기존 대법원 판례의 법리 및 사실관계에 비추어 동일한 경우로 볼 수 없다는 사정을 여럿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PK는 위와 같은 리서치 결과를 토대로, 의뢰인의 무죄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고,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적극 변론에 임하였습니다.결 과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결과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PK에서 1심부터 맡아 항소심까지 진행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최초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나, PK의 조력을 받아 무죄판결을 선고받았고, 검사의 항소로 이어진 항소심에서 검사측은 적용법조를 추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의 혐의를 묻고자 하였으나, 그에 대하여도 의뢰인에게 무죄를 인정하여 최종적으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주장하면서 상가의 인도를 요구한 사안에서, 임차인측 소송대리를 맡아 임대인의 인도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사건의 발단의뢰인은 건물 일부를 임차하여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임대인은 좋은 사람으로 보였고, 장사도 그럭저럭 잘되어 의뢰인은 만족하며 식당 영업을 계속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크고 작은 사건으로 인하여 임대인과의 사이가 나빠졌고, 의뢰인은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인의 갑작스러운 임대차계약 해지 요구를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해지사유가 부당하다는 의견과 동시에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갱신청구권을 행사하겠다는 취지를 임대인에게 전달하였지만, 임대인은 막무가내로 이런저런 사유를 들며 임대차계약을 갱신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더니, 결국 법원에 의뢰인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까지 제기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갑작스럽게 식당을 그만두고 나가라는 임대인의 요구가 부당함을 호소하시면서 법적인 도움을 받기 위하여 법무법인 PK를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PK의 조력상가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크고 작은 분쟁은 흔하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상가 분쟁과 관련한 상담도 자주 있는 편입니다. 다만, 찾아오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한 대략적인 지식은 가지고 있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률이란 그 자체적 특성으로 다소 포괄적으로 규정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정확히 어떠한 사실관계가 각 조항에 포섭되는지에 대해 일반인은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임대인 또는 임차인과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면,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로부터 법적 도움을 받아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의 의사는 어떠한지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법무법인 PK는 먼저 의뢰인으로부터 이 사건 소장을 포함하여 소송에 이르게 된 경위, 당사자 간 통화, 문자메시지, 내용증명을 모두 확인하고 상대방 주장의 요지가 무엇인지 파악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에 맞추어 상대방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정리하고, 의뢰인에게 사건 전반에 대하여 설명한 후, 그에 따른 증거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위와 같은 준비절차를 거쳐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상대방의 반박이 있었지만, PK는 계속해서 그에 대응하여 재반박하는 의견을 적극 피력하였고, 법정에 출석하여 충분한 변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결과법원은 임대인의 청구를 기각하고,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임대인은 그러한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지만, PK는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적극적으로 변론에 임하였고, 임대인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한 의뢰인은 계속해서 식당 영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고,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변호인 선임 전 수억 원의 보조금 편취 사실을 자백하였으나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발단경찰은 다수의 어민이 위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를 인지하여 조사를 시작하였습니다. 많은 어민은 평생 처음 경찰조사를 받다 보니 어떻게 대응할지 몰라 당황하였고, 사실과 다르게 잘못 진술하거나, 자백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은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어민들은 1인당 수억 원의 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로 형사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하여 법무법인 PK를 방문하였습니다.법무법인 PK의 조력법무법인 PK는 의뢰인들과 미팅을 진행한 후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1인당 수억 원의 보조금편취가 있고, 나아가 자백까지 한 상황이었기에, 대응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PK는 보조금법의 법리적 해석을 비롯하여, 의뢰인들이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고,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받거나 당해 사업 등에 교부되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으며, 기망행위와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사실 등에 관해 법리적으로ㆍ사실적으로 치열하게 다투었습니다. 결과검찰은 법무법인 PK의 주장이 일응 타당하지만, 엄격한 법해석에 기초하면 어민들의 잘못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의 일종인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수억 원의 보조금을 편취하였다고 자백까지 했던 상황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전과가 생기지 않은 것에 너무도 만족해하였습니다.

공무원들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불송치결정을 받은 사례사건의 발단의뢰인들은 오랜 기간 교육기관에서 근무한 국가공무원으로서 학교의 예산을 집행하는 일에 일부 관여하게 되었고, 의뢰인들은 위 학교의 예산을 학교에서 정해진 절차와 관례에 따라 업무상 목적으로 적법하게 지출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일어났습니다.의뢰인들로부터 위 예산 지출의 일부를 위임받은 사람이 의뢰인들 몰래 영수증을 위조하여 금액을 부풀리는 방법 등으로 위 예산을 횡령하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위 횡령범은 자신의 책임을 줄이고자 하는 목적으로 자신은 의뢰인들의 지시에 따라 서류를 위조했을 뿐이라는 허위 진술까지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위 횡령범과 공모하여 학교의 예산을 유용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에 억울함을 호소하시면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하여 법무법인 PK를 찾아오셨습니다.법무법인PK의 조력의뢰인들은 국가공무원이라는 신분상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형사처벌 외에도 정직, 해임, 파면 등의 막대한 불이익이 따를 수 있고, 수사가 장기화되고 재판까지 가는 경우 불안정한 지위가 계속됨으로써 심적 고통이 더욱 가중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 신속하게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고, 수사단계에서부터 대응하여 사실관계가 왜곡되지 않고, 수사가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조기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면 나중에 가선 돌이킬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입니다.의뢰인들은 담당하는 교육 및 연구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전문가였지만, 국고금관리법에 대해서는 다소 생소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들은 자신이 학교로부터 받은 예산을 모두 공적인 목적으로 지출하였고, 어떠한 사적인 이익도 취한 사실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조금의 거짓도 없었습니다.PK는 의뢰인들과의 면담을 통해 의뢰인들이 무고한 상황임을 명확하게 인지하였고, 의뢰인들의 억울함을 수사기관에 명확하게 소명하기 위하여 수차례 회의를 통하여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경비 지출과 관련된 모든 서류를 받아 검토하였으며, 그 외 사건에 도움이 될 만한 자료를 모두 수집하여 의뢰인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수차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고, 매 피의자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들이 충분히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특히 의뢰인들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명확한 직접증거가 부족한 경우 입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간접증거를 최대한 수집하고, 사안이 특수함에 따라 수사기관에서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최대한 상세한 설명과 함께 풀어 기재함으로써 수사기관에서 의뢰인의 억울함을 납득할 수 있도록 함에 집중하였습니다.결과그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들에게 업무상배임의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이 사건에 대하여 불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중 발생한 사망사고에서 교특치사의 점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은 사례  사건의 발단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망사고를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코로나 19 영업 제한으로 대리가 잡히지 않자 가까운 거리는 괜찮을 거라 여기고 내린 잘못된 선택이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사고가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결국, 의뢰인은 음주운전뿐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주치사(뺑소니)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까지 신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이 절실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PK를 찾아오셨습니다.법무법인 PK의 조력자동차 운전 중 사고로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반드시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본 건 역시 그런 사례 중 하나였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에 대해선 다툼의 여지가 없었으나 사망사고 발생 후 도주하였다는 혐의는 사실이 아니었고, 너무나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PK는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직접 사고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하는 등 철저한 사전 조사를 바탕으로 사건 대응에 필요한 내용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준비하였습니다. 특히 구속수사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과 의뢰인이 당시 교통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각종 증거자료와 관련 법리를 중점적으로 준비하였고, 이를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와 함께 수사기관에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그 결과 수사기관의 두 차례 구속영장 신청은 모두 기각되었고, 의뢰인이 사고 발생 후 고의로 도주하였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차량) 혐의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로 변경되었습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로, 뺑소니 혐의 대신 과실로 사고를 발생시킨 혐의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그러나 PK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통상의 일반인이 (술에 취하지 않은)정상적인 상태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운전을 하였더라도 피할 수 없을 정도의 이례적인 사건으로 판단하였습니다(매체를 통하여 종종 이런 유형의 사고 영상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당시 음주 상태였기 때문에 교통사고 발생에 대하여 무죄 취지의 주장을 하기엔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하지만 PK는 사고 현장답사, 관련 증거 수집 및 검토 그리고 수사기록에 대한 다각적 검토를 통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술에 취하지 않고 정상적인 상태에 있는 일반인이 주의를 기울여 운전하였더라도 도저히 피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사정들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결과이에 법원은 의뢰인의 음주 사실과 관련 없이 보통의 일반인 역시 사망사고를 피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였고, 의뢰인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발단의뢰인은 오랜만에 만난 지인과의 저녁 식사자리에서 음식과 함께 소량의 맥주를 마셨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커피를 마시면서 시간을 보낸 후, 자신이 운전을 할 수 있는 상태라 생각하고 운전대를 잡았습니다.그러나 의뢰인은 1km도 채 이동하기 전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에 의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게 되었고, 그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3%를 초과하여 현장에서 적발되었습니다.법무법인PK의 조력이 사건은 음주측정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초과하는 경우로,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를 넘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PK는 의뢰인과 면담을 통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하고, 그에 필요한 논리구조 및 이를 뒷받침할 법리 및 판례를 충실하게 준비하였습니다.그리고 최종적으로 의뢰인이 운전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였다는 점, 그리고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하여 역추산하면 의뢰인의 운전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보다 낮았다는 점 등 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결과위와 같은 노력의 결과로 경찰은 의뢰인에게 불송치결정을 하였고, 의뢰인은 이러한 결과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불기소결과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에 관하여 무죄판결을 받은 사례 사건의 발단의뢰인은 인터넷 SNS를 통하여 일회성으로 음란물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말 그대로 잠시에 그쳤으나, 위 과정에서 의뢰인은 익명의 상대방과 메시지 몇 통을 주고받게 되었고 위 메시지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던 의뢰인은 곧 잊었고,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위 쪽지의 상대방이 미성년자에 해당하고, 쪽지의 내용이 아동의 복지에 반하는 성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당시 인터넷 사용기록 및 쪽지 내역 등을 토대로 하여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였고, 검사에 의하여 공소제기 되었습니다.의뢰인은 자신의 행위가 성범죄에 해당한다는 사실, 그리고 심지어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는 점에 대하여 매우 당황스러웠을 뿐만 아니라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그리고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그것도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경우임을 고려하였을 때 사회초년생인 의뢰인에겐 너무나 커다란 시련이 될 수 있었고, 장차 펼쳐질 미래에 회복 불가한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에 대한 걱정으로 하루하루를 고통스럽게 보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형사 형사전문변호사를 알아보던 중 지인의 소개로 법무법인PK를 알게 되어 내방하였습니다.법무법인PK의 조력법무법인 PK는 먼저 의뢰인과 심도 있는 면담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이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던 부분은 무엇인지, 그렇지 않은 부분은 무엇인지 등에 대하여 명확하게 정리한 후, 법원에 의견제출을 준비하였습니다.이후 공소제기 된 적용법조와 관련한 쟁점 및 판례의 경향을 철저히 분석한 후, 이 사건 사실관계에 비추어 과연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의뢰인과 밀접하게 상의한 후 그에 맞추어 의뢰인의 억울한 부분을 빠짐없이 최대한 소명하는데 주력을 다하였습니다.그런 한편, 의뢰인에게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가능한 법의 테두리에서 허용하는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피해자 측에 연락하여 용서를 구하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도모하여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외 의뢰인이 취하여야 할 필요한 조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하나씩 함께 준비하였습니다.그리고 최종적으로 법무법인PK는 의뢰인의 행위가 아동복지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를 관련 증거와 법리, 판례 등을 통하여 충실하게, 강력히 주장하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법원은 법무법인 PK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결과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