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중 발생한 사망사고에서 교특치사의 점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은 사례  사건의 발단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망사고를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코로나 19 영업 제한으로 대리가 잡히지 않자 가까운 거리는 괜찮을 거라 여기고 내린 잘못된 선택이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사고가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결국, 의뢰인은 음주운전뿐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주치사(뺑소니)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까지 신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이 절실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PK를 찾아오셨습니다.법무법인 PK의 조력자동차 운전 중 사고로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반드시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본 건 역시 그런 사례 중 하나였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에 대해선 다툼의 여지가 없었으나 사망사고 발생 후 도주하였다는 혐의는 사실이 아니었고, 너무나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PK는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직접 사고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하는 등 철저한 사전 조사를 바탕으로 사건 대응에 필요한 내용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준비하였습니다. 특히 구속수사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과 의뢰인이 당시 교통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각종 증거자료와 관련 법리를 중점적으로 준비하였고, 이를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와 함께 수사기관에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그 결과 수사기관의 두 차례 구속영장 신청은 모두 기각되었고, 의뢰인이 사고 발생 후 고의로 도주하였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차량) 혐의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로 변경되었습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로, 뺑소니 혐의 대신 과실로 사고를 발생시킨 혐의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그러나 PK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통상의 일반인이 (술에 취하지 않은)정상적인 상태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운전을 하였더라도 피할 수 없을 정도의 이례적인 사건으로 판단하였습니다(매체를 통하여 종종 이런 유형의 사고 영상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당시 음주 상태였기 때문에 교통사고 발생에 대하여 무죄 취지의 주장을 하기엔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하지만 PK는 사고 현장답사, 관련 증거 수집 및 검토 그리고 수사기록에 대한 다각적 검토를 통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술에 취하지 않고 정상적인 상태에 있는 일반인이 주의를 기울여 운전하였더라도 도저히 피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사정들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결과이에 법원은 의뢰인의 음주 사실과 관련 없이 보통의 일반인 역시 사망사고를 피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였고, 의뢰인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개인회생 금지명령 허가 사례 사건의 발단의뢰인은 배우자와 함께 펜션을 운영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던 중 태풍, 지진의 천재지변으로 사업장 일부가 유실되어 불가피하게 영업을 중지하였고, 복구비용을 마련하고자 금전을 차용하였습니다. 이후 영업을 재개하였으나 매출이 코로나19 등의 사정으로 평균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상황까지 이르러 어쩔 수 없이 폐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근로 소득으로 최대한 채무를 변제하던 중 인상된 금리를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워 개인회생상담을 위하여 법무법인 PK를 방문하였습니다.법무법인 PK의 조력법무법인 PK는 의뢰인의 소득이 부채에 비하여 현저히 낮고 최근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소유 토지와 미성년인 자녀들까지 있어 변제계획안을 작성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PK는 청산가치 및 생계비 조절에 중점을 두고 통과 가능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결과법원은 변제율 약 20%임에도 법무법인 PK의 변제계획안을 받아들여 금지명령을 허가하였고 의뢰인은 재산의 보호와 더불어 채권자들의 독촉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금지명령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발단의뢰인은 오랜만에 만난 지인과의 저녁 식사자리에서 음식과 함께 소량의 맥주를 마셨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커피를 마시면서 시간을 보낸 후, 자신이 운전을 할 수 있는 상태라 생각하고 운전대를 잡았습니다.그러나 의뢰인은 1km도 채 이동하기 전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에 의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게 되었고, 그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3%를 초과하여 현장에서 적발되었습니다.법무법인PK의 조력이 사건은 음주측정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초과하는 경우로,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를 넘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PK는 의뢰인과 면담을 통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하고, 그에 필요한 논리구조 및 이를 뒷받침할 법리 및 판례를 충실하게 준비하였습니다.그리고 최종적으로 의뢰인이 운전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였다는 점, 그리고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하여 역추산하면 의뢰인의 운전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보다 낮았다는 점 등 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결과위와 같은 노력의 결과로 경찰은 의뢰인에게 불송치결정을 하였고, 의뢰인은 이러한 결과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불기소결과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에 관하여 무죄판결을 받은 사례 사건의 발단의뢰인은 인터넷 SNS를 통하여 일회성으로 음란물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말 그대로 잠시에 그쳤으나, 위 과정에서 의뢰인은 익명의 상대방과 메시지 몇 통을 주고받게 되었고 위 메시지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던 의뢰인은 곧 잊었고,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위 쪽지의 상대방이 미성년자에 해당하고, 쪽지의 내용이 아동의 복지에 반하는 성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당시 인터넷 사용기록 및 쪽지 내역 등을 토대로 하여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였고, 검사에 의하여 공소제기 되었습니다.의뢰인은 자신의 행위가 성범죄에 해당한다는 사실, 그리고 심지어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는 점에 대하여 매우 당황스러웠을 뿐만 아니라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그리고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그것도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경우임을 고려하였을 때 사회초년생인 의뢰인에겐 너무나 커다란 시련이 될 수 있었고, 장차 펼쳐질 미래에 회복 불가한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에 대한 걱정으로 하루하루를 고통스럽게 보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형사 형사전문변호사를 알아보던 중 지인의 소개로 법무법인PK를 알게 되어 내방하였습니다.법무법인PK의 조력법무법인 PK는 먼저 의뢰인과 심도 있는 면담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이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던 부분은 무엇인지, 그렇지 않은 부분은 무엇인지 등에 대하여 명확하게 정리한 후, 법원에 의견제출을 준비하였습니다.이후 공소제기 된 적용법조와 관련한 쟁점 및 판례의 경향을 철저히 분석한 후, 이 사건 사실관계에 비추어 과연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의뢰인과 밀접하게 상의한 후 그에 맞추어 의뢰인의 억울한 부분을 빠짐없이 최대한 소명하는데 주력을 다하였습니다.그런 한편, 의뢰인에게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가능한 법의 테두리에서 허용하는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피해자 측에 연락하여 용서를 구하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도모하여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외 의뢰인이 취하여야 할 필요한 조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하나씩 함께 준비하였습니다.그리고 최종적으로 법무법인PK는 의뢰인의 행위가 아동복지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를 관련 증거와 법리, 판례 등을 통하여 충실하게, 강력히 주장하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법원은 법무법인 PK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결과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