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진단받으신 어머니를 위한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성공사례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수년 전 배우자와 사별하고 부산에서 홀로 지내시는 연로하신 어머님을 둔 자녀였습니다. 어머님은 몇 해 전부터 경미한 인지 저하 증세를 보이시더니, 최근 1년 사이 급격히 악화되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셨습니다. 자녀인 의뢰인은 타지에서 생활하고 있어 자주 찾아뵙지 못하는 상황에 늘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러던 중, 어머님께서 낯선 사람의 전화를 받고 "수익성이 아주 좋은 투자"라며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듣고 의뢰인의 걱정은 극에 달했습니다. 어머님 명의로 된 약간의 부동산과 예금 자산이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는 불안감과 함께, 체계적인 치료와 돌봄을 위한 법적 보호 장치가 시급하다고 판단하여 저희 법무법인 PK를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PK의 조력 본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PK의 부산가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심도 깊은 상담을 통해 사안의 시급성을 파악하고 신속하게 성년후견개시 심판 청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성년후견이 개시되기 위해서는 사건본인의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PK는 어머님의 주치의 소견서,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진료기록, 인지기능검사 결과지 등 관련 의무기록을 종합적으로 수집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어머님께서 질병으로 인해 민법 제9조에서 정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상태에 해당함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PK는 법원이 성년후견 개시 심판 시 반드시 별도의 정신감정을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출된 의료 기록 등 사건본인의 정신상태를 판단할 만한 충분한 자료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신속히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더불어, 자칫 가족 간의 오해나 분쟁으로 번질 수 있는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하여, 의뢰인의 다른 형제자매들과의 소통을 중재하고 성년후견 제도의 취지와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여 모든 가족의 동의를 원만하게 이끌어내는 조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결  과 법원은 법무법인 PK가 제출한 증거자료와 서면을 면밀히 검토한 후, 어머님의 재산을 보호하고 신상을 돌보기 위해 성년후견을 개시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사건본인에 대한 성년후견을 개시하고, 청구인인 의뢰인을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PK의 전문적이고 세심한 조력 덕분에 법적 보호자로서 어머님의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어머님을 돌볼 수 있게 되었다며 깊은 감사의 마음을 표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무죄 성공사례사건의 발단의뢰인과 의뢰인이 운영하는 법인(이하 ‘의뢰인들’)은 대규모 복합시설 개발사업의 시행사로서, 건물 내 판매시설 분양을 위해 외부 분양대행사와 매입형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분양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분양대행 용역 제공에 따라 세금계산서가 발급 및 수취되었으나, 수사기관은 일부 분양계약이 실질이 없는 허위 거래에 해당하고, 이를 통해 분양률을 인위적으로 부풀려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결국, 수사기관은 의뢰인들이 수십억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였다고 보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등의 혐의로 기소하였고, 의뢰인들은 중형 선고의 위험에 직면한 상태에서 법무법인 PK를 찾아왔습니다. 법무법인 PK의 조력법무법인 PK는 본 사건을 맡아, 문제가 된 매입형 분양대행계약이 실재하는 정상적인 계약이라는 점을 핵심 쟁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분양대행계약의 구조와 실제 분양 실무를 면밀히 분석하여, 분양대행 용역이 실제로 제공되었고 이에 따라 세금계산서가 발급·수취된 것일 뿐, 허위 거래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계약서, 분양 경위, 증인신문을 통한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또한, 법무법인 PK는 본 사업이 시공사와의 책임준공계약을 전제로 추진된 점을 강조하며, PF 대출 실무상 일정 분양률은 필수적·결정적 조건이 아니고, 분양률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대출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구조였다는 점을 금융 실무 자료와 증언을 통해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들에게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여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영리의 목적이나 범행 동기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나아가, 설령 일부 분양계약의 실질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의뢰인들은 분양 업무 전반을 분양대행사에 위임한 시행사 지위에 있었을 뿐 개별 분양계약의 체결 과정이나 수분양자의 자금 조달 내역 등을 직접 통제·관리하는 위치에 있지 않았고, 따라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다는 고의가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치밀하게 다투었습니다. 결 과재판부는 법무법인 PK의 논리적인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며, 의뢰인들에 대하여 전부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장기간 지속된 중대한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경영 활동과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위반 사건 불기소 처분 성공사례사건의 발단의뢰인은 폐지 등을 수집 및 재활용하는 재활용업을 영위하던 중 특별사법경찰관에 의해 폐기물처리 미신고 사실이 적발되어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수사에 대응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PK를 찾았습니다.법무법인 PK의 조력법무법인 PK는 의뢰인이 모친이 운영하던 사업장을 그대로 물려받았고, 모친이 재활용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신고 등을 모두 갖추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던 점, 관련 형사사건 하급심에서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무죄가 내려져 확정된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한편, 의뢰인에게는 사업장 면적을 줄여 폐기물처리 신고를 요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습니다.결 과검찰은 의뢰인이 모친이 운영하던 사업장을 그대로 물려받았고 폐기물처리 미신고에 대해 잘 알지 못하였던 점, 의뢰인이 사업장 면적을 축소하여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 점을 고려하여 의뢰인들에게 불기소처분(기소유예)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과거 폐기물관리법위반 혐의 뿐만 아니라 장래의 폐기물처리 신고 의무에서도 벗어나 사업장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타인의 차량을 운전한 절도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낸 사례 사건의 발단의뢰인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으로 타인의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절도 혐의로 수사받던 중 법무법인 PK를 찾아왔습니다. 법무법인PK의 조력법무법인 PK는 의뢰인을 만나 상담을 통하여 의뢰인의 사고 당시까지의 당일 행적, 차량 운전의 과정 및 사고 이후의 조치를 상세히 파악한 후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에게 우선 피해자와의 합의가 최우선임을 조언하고,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며 피해자를 설득해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이후, ① 의뢰인이 사건 당시 평소 먹던 알레르기약으로 인해 소량의 음주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잃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③ 의뢰인이 성실한 학생으로 대학 졸업 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점을 의견서를 통해 적극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  ​결 과 검찰은 법무법인 PK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혐의가 인정되나,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이유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유죄가 인정되면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지 못할 염려가 있었는데,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부정행위 손해배상 소송, 위자료 대폭 감액 성공사례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어느 날 갑자기 거액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배우자와 의뢰인이 부정한 관계를 맺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으로 1억 원에 가까운 금액을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두 사람의 대화 내용 일부를 증거로 제출하며, 의뢰인으로 인해 단란했던 가정이 무참히 파괴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지만, 원고의 일방적인 주장과 과도한 청구 금액에 억울함을 느끼고 법무법인 PK를 찾아오셨습니다.법무법인 PK의 조력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PK의 부산가사전문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사죄하는 자세로 소송에 임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액수는 사실관계에 비추어 부당하게 과다했기에, 위자료가 대폭 감액되어야 하는 이유를 법리적으로 치밀하게 주장하고 입증하는 데 변론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법무법인 PK는 원고와 그 배우자의 혼인 관계가 의뢰인을 만나기 훨씬 이전부터 사실상 파탄 상태에 가까웠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수년간 갈등을 겪으며 이미 별거 중이었고, 이혼에 대한 논의가 구체적으로 오가고 있었음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증명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는 말을 듣고 만남을 시작했으며, 관계의 기간이나 정도가 원고의 주장처럼 혼인 파탄의 직접적이고 주된 원인이 될 만큼 깊지 않았다는 점을 변론했습니다. 특히 부산이혼전문변호사는 원고가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된 후, 의뢰인의 직장과 주변 지인들에게 사실을 왜곡하여 알리고, SNS에 신상 정보를 암시하는 글을 게시하는 등 도를 넘은 2차 가해를 저지른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원고의 행위 역시 위자료 산정에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요소임을 강력히 주장하며 관련 증거를 철저히 수집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결 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PK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였습니다. 부정행위 자체는 인정되지만, 혼인 관계가 이미 오래전에 악화되어 있었던 점,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이 제한적인 점, 그리고 소송 과정에서 보인 원고의 과도한 대응 방식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가 청구한 금액의 대부분을 기각하고 극히 일부만을 위자료로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부당하게 과도한 배상 책임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법무법인 PK의 철저한 소송 수행과 합리적인 결과에 만족감을 표했습니다.

동업계약 투자금 관련 사기죄 불송치 결정(혐의없음) 성공 사례사건의 발단의뢰인은 타 사업체에 공장을 지어주는 플랜트 엔지니어링 사업가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의 경력을 듣고, 의뢰인 사업장에 방문하여 관련 설비나 기계, 작업 현황 등을 살펴본 뒤에, 의뢰인에게 동업을 하자는 제안을 먼저 해왔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고소인은 미국에서 원재료를 수입한 뒤, 가공하여 판매하는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을 함께 하기로 합의하였고, 이를 내용으로 하는 ‘2차전지 가공공장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동업 계약의 내용에 따라, 고소인 측에서는 5억 원을 의뢰인에게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고소인 측의 인사가 신설할 법인의 대표이사를 맡지 않겠다고 의사를 번복하는 등 고소인 측의 귀책사유에 따른 사정변경이 발생하였고, 이에 더하여 원재료인 탄산리튬의 국제적 가격이 급락하면서 동업사업의 진행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그러자 고소인의 태도는 돌변하였습니다. 5억 원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의뢰인의 신변을 위협하며 높은 이율의 이자까지 지급할 것을 강권하였고, 의뢰인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고소인의 행태에 큰 압박을 느낀 의뢰인은 법무법인 PK를 찾아와 법적 조력을 구하였습니다.법무법인 PK의 조력법무법인 PK는 이 사건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였고, 고소장 기재 사실을 낱낱이 파헤치면서 고소인이 작성한 범죄 사실에는 허위 또는 과장된 내용이 다수 존재함을 밝혀냈습니다. 더불어, 고소인이 지급한 5억 원 중 상당 부분의 금액은 실제 동업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설비 마련 등에 사용되었다는 점, 의뢰인과 고소인이 체결한 계약은 ‘투자 약정’이 아닌 ‘동업 계약’에 해당하므로 의뢰인에게 계약 내용상 금원 반환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동업사업의 지연은 고소인 측의 변심과 대외적인 환경의 악화에 기인하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변호하였습니다.특히, 이 사건과 유사한 사실관계에 기반한 판결들을 다수 인용하여 의뢰인에게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력하게 변호하였으며(청주지방법원 2017. 8. 18. 선고 2016노1271 판결 등), 이외에도 담당 수사관과 수시로 소통하고,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적극 변론함으로써 의뢰인에게는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일관되게 변론하였습니다. 결 과경찰은 법무법인 PK가 제출한 변호인의견서와 증거 자료 등 변론 내용을 토대로 의뢰인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혐의가 없다는 취지의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다시 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있게 되었고, 법무법인 PK에 깊은 감사를 표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한 손해배상, 강제조정 결정으로 승소한 사례사건의 발단의뢰인은 직장 동료였던 상대방으로부터 업무 과정에서의 사소한 오해를 이유로 일방적인 폭행을 당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의뢰인은 전치 4주에 달하는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형사 절차에서 상해죄로 구약식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전혀 손해배상을 해주지 않겠다는 태도를 일관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정당한 치료비와 위자료를 배상받고자 법무법인 PK에 찾아왔습니다. 법무법인 PK의 조력법무법인 PK는 본 사건을 맡아 상대방의 불법행위를 입증하고 손해배상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먼저, 형사사건 결과 통지서와 상해진단서, 진료비 지출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사건 당시의 폭행 상황과 상해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논리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가해사실을 부인하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위자료 산정 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가중 요소임을 강조했습니다.또한, 상해 부위의 특수성과 현재 정신과적 치료가 병행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단순 치료비를 넘어선 정신적 위자료 인정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재판 과정에서도 상대방의 모순된 주장을 반박하며 의뢰인이 입은 피해 규모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결 과재판부는 법무법인 PK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고, 의뢰인이 청구한 손해배상액에 상응하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상대방 또한 법무법인 PK의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주장에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고, 결국 강제조정 결정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이 원하는 손해배상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장기간의 소송 없이 신속하게 권리를 확보할 수 있게 된 점에서 큰 만족감을 표했습니다.

강요미수 사건 항고기각 성공 사례사건의 발단의뢰인은 회사의 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팀원 중 한 명이 의뢰인이 자신에게 임금소송 취하를 강요하고, 산재 신청 포기를 강요하였다는 혐의로 고소하였고, 법무법인 PK의 조력을 통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이의신청 단계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이 고등검찰청에 항고를 제기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재차 법무법인 PK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PK의 조력법무법인 PK는 불송치이유 및 불기소이유로 기재된 내용이 정당함을 강조하는 한편, 고소인의 항고이유가 부당한 이유를 밝혀 고소인의 항고가 기각되어야 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결  과고등검찰 역시 의뢰인이 고소인을 협박한 사실이 없었음이 인정하여 고소인의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자신의 억울함을 밝히고 장기간의 심적 부담에서 벗어나 명예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신탁 부동산 전세사기, 고소 대리 성공 사례 사건의 발단20대 후반의 의뢰인은 새로운 직장으로 출퇴근하기 좋은 부산 해운대구에 위치한 신축 빌라를 보고 첫 독립 생활에 대한 부푼 꿈을 안고 있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은 해당 빌라가 개발 회사가 직접 관리하기에 개인 임대인보다 훨씬 안전하고 보증금도 확실하게 보장된다며 의뢰인을 안심시켰습니다. 의뢰인은 공인중개사의 말을 믿고, 평생 모은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 8천만 원을 지급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하지만 약 1년 후, 의뢰인이 사업 자금 마련을 위해 전세금 대출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은행으로부터 해당 빌라의 소유권이 신탁 회사에 있고, 신탁사의 동의 없이 체결된 임대차 계약은 무효이므로 대항력이 없어 보증금을 전혀 보호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평온했던 일상은 한순간에 무너졌고, 의뢰인은 막막한 심정으로 법무법인 PK의 문을 두드렸습니다.법무법인 PK의 조력사건을 맡은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사건의 전말을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임대인인 개발 회사와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이 신탁사에 등기되어 있다는 사실과 임대차 계약 체결에 신탁사의 서면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래상의 중요사항’을 의도적으로 숨겼음을 확인했습니다.법무법인 PK는 이들이 의뢰인의 재산을 편취할 목적으로 공모하여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임대차 계약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고, 의뢰인을 기망한 정황을 상세히 기술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특히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이 오직 회사 운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다수의 임차인을 속여온 정황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이 아닌 명백한 사기 범죄임을 강력하게 피력했습니다. 결 과경찰은 법무법인 PK가 제출한 고소장과 증거 자료를 토대로 피의자들(개발 회사 대표, 실무자, 공인중개사)의 사기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검찰 역시 본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피의자 전원을 사기죄 등으로 기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의뢰인은 법무법인 PK의 전문적이고 철저한 조력 덕분에 억울함을 풀고 소중한 재산을 되찾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며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무단 점유자에 대한 명도소송 및 손해배상 성공 사례 사건의 발단의뢰인은 아버님으로부터 부산 중심가의 상가 건물을 상속받았습니다. 건물을 정리하던 중, 1층에 무단으로 증축된 공간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들을 발견했습니다. 이들은 의뢰인의 아버님과 구두로 임차를 약속했다고 주장하며 수개월째 임대료도 내지 않고 퇴거를 거부했습니다. 의뢰인은 건물 전체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있었으나, 이들의 무단 점유로 인해 막대한 금융 손실과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PK의 조력사건을 맡은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법무법인 PK는 즉시 법리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PK는 점유자들이 주장하는 구두 계약이 새로운 소유자인 의뢰인에게 효력을 미칠 수 없다는 점과 해당 점유 공간이 불법 건축물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법무법인 PK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점유자들을 상대로 건물 명도 및 점유 기간의 임대료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점유자들은 오히려 자신들이 정당한 임차인이라며 거액의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하며 맞섰습니다. ​부산명도소송전문변호사​로서 PK의 변호인단은 건축물대장, 내용증명,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를 체계적으로 현출하며 법정에서 점유자들 주장의 허점을 논리적으로 반박해 나갔습니다. 결 과법원은 법무법인 PK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점유자들의 반소는 전부 기각되었으며, 재판부는 이들이 의뢰인에게 무단 점유 기간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의뢰인은 법무법인 PK의 전문적인 법적 조력 덕분에 자신의 소중한 재산권을 온전히 지키고 계획했던 리모델링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며 깊은 만족감을 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