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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P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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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INSIGHTS

소식과 자료

PK 뉴스 부대표변호사 임태량, 규슈대학교 법과대학원·법학부 학생 대상 한국법 강의 진행
 임태량 부대표변호사는 2026년 9월 15일(화), 부산대학교와 규슈대학교의 교류 프로그램인 「2026년 규슈대학교 법과대학원 및 법학부 학생 방문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한국법에 관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규슈대학교 학생들과 지도교수님이 함께한 이번 자리에서 임태량 부대표변호사는 한국의 법체계와 주요 법적 절차를 소개하고, 법률 실무에 대한 이해를 돕는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강의 후에는 학생들의 질문에 답하며 한국법과 실무에 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학생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속에 서로의 법제도와 법률문화를 이해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이번 만남은 대학의 학문적 교류에 법률 현장의 경험을 더하고, 미래 법조인들과 배움의 의미를 나눌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저희 로펌 역시 학생들의 다양한 질문과 시각을 통해 법률가의 역할과 책임을 되새길 수 있었습니다.저희 로펌은 앞으로도 부산대학교와의 교류와 협력을 이어가며, 법학 교육과 법률 실무를 연결하는 활동에 꾸준히 참여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연구와 전문성 향상을 통해 더 나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부산 지역의 법률문화 발전과 미래 법조인 양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대표변호사 임태량, 규슈대학교 법과대학원·법학부 학생 대상 한국법 강의 진행 07 Oct 2026
PK 뉴스 임태량 변호사, KNN 「더 로이어」에서 산업재해·온라인 도박·생활 사기 법률 쟁점 해설
법무법인 PK 임태량 변호사는 KNN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 245회 및 248회에 출연하여 산업 현장 사고, 온라인 도박 범죄, 어르신 대상 사기 등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 문제에 관하여 설명했습니다. 2026년 5월 23일 방송된 245회에서는 이주노동자에게 산업용 에어건을 분사해 중대한 상해가 발생한 사안을 중심으로, 이른바 ‘장난’으로 시작된 행위라도 피해 결과에 따라 형사책임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임 변호사는 해당 사안에서 고의에 의한 상해, 중상해, 특수상해, 과실치상 및 업무상과실치상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으며, 에어건과 같은 산업용 장비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또한 작업장 내 반복적인 장난과 윽박지르는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사고가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피해자가 가해자 개인뿐 아니라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특히 작업장 내 사고의 경우 CCTV, 목격자 진술 등 관련 자료를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2026년 6월 20일 방송된 248회에서는 온라인 도박공간개설죄와 범죄단체 관련 쟁점, 어르신 대상 사기 유형, 전세사기 유형 등에 관한 법률 해설을 진행했습니다. 임 변호사는 단순한 작당모의만으로 곧바로 도박공간개설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실제 사이트 개설, 회원 충전, 배팅·정산·환전 구조가 운영되면 도박공간개설죄가 문제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온라인 도박 사이트가 총책, 환전, 계좌 관리, 홍보, 고객응대 등 역할 분담을 통해 조직적으로 운영되는 경우 범죄단체 관련 혐의까지 문제될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이와 함께 임 변호사는 불법 도박 사이트 이용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본인의 도박 가담 정황이 함께 드러날 수 있다는 점, 범죄수익은 추징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며 ‘단순 알바’나 ‘단순 홍보’라는 인식으로 범죄에 관여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강조했습니다.이날 방송의 OX 법정 코너에서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건강기능식품 판매, 공무원 사칭 및 신분증 도용, 가족 사고를 빙자한 보이스피싱 등 다양한 사기 유형도 다루었습니다. 임 변호사는 과장광고와 형사상 사기의 구별, 명의도용 피해 발생 시 신고 및 이용정지·추가 개통 차단 조치, 보이스피싱 범죄의 전형적인 수법에 관해 설명했습니다. 또한 전세사기와 관련해서는 시세 대비 과도한 보증금, 계약 전후 권리관계 변동, 다주택·다호실 돌려막기, 보증보험 악용 및 서류상 안전해 보이도록 만드는 방식 등을 주요 위험 유형으로 제시했습니다.법무법인 PK는 앞으로도 형사, 손해배상, 산업재해, 부동산·임대차 등 다양한 생활 법률 분야에서 의뢰인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임태량 변호사, KNN 「더 로이어」에서 산업재해·온라인 도박·생활 사기 법률 쟁점 해설 26 Jun 2026
PK 뉴스 법무법인 PK 임태량 변호사, 부산해양경찰서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참여
 법무법인 PK의 임태량 변호사는 부산해양경찰서에서 개최된 올해 첫 '경미범죄 심사위원회'에 외부위원으로 참여하여 해양 법질서 확립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심사에 동참하였습니다.경미범죄 심사위원회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등에 처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 중 죄질이 경미하거나 생계형 범죄 등에 대해 범행 동기, 피해 정도, 재범 여부, 피해 회복 및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을 감경하는 제도입니다. 법률적 학식과 전문성을 갖춘 외부 전문가와 국민이 함께 참여하여 공정하고 따뜻한 법 집행을 실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이날 위원회에는 위원장인 부산해경서장을 비롯한 내부위원들과 변호사, 교수 등 외부위원들이 참여하였으며,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등 총 12건의 사건을 면밀히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초범 여부, 고의성 없는 생계형 범죄, 깊은 반성 등 참작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즉결심판 3건, 훈방 9건으로 전원 감경 결정되었습니다.서정원 부산해경 서장은 "경미한 범죄에는 무거운 처벌보다 개선과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취지"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한 법 집행을 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법무법인 PK는 앞으로도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양 사건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과 책임감 있는 자세를 유지하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신뢰받을 수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무법인 PK 임태량 변호사, 부산해양경찰서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참여 25 Jun 2026
PK 뉴스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PK장학금' 수여식
 지난 4월 13일,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봉홀에서 ‘2025학년도 2학기 성적 최우수자 PK 장학금 수여식’이 진행되었습니다.법무법인 PK는 지역 사회의 우수한 법학 인재를 양성하고, 미래 법조인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총 1억 원의 발전기금 출연을 약정하고 매 학기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이번 수여식에는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현수 원장님과 법무법인 PK의 변준석 대표변호사, 임태량 수석변호사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이번 학기 장학생으로는 4.30점 만점이라는 우수한 성적을 거둔 2학년 류정연 학생과 3학년 권성모 학생이 선정되었으며, 각각 250만 원씩 총 500만 원의 장학금이 전달되었습니다.김현수 원장은 “PK 장학금은 로스쿨이 추구하는 공동체 가치와 나눔의 의미를 실천하는 뜻깊은 계기”라며 “학생들이 학업에 더욱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법조 인재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변준석 대표변호사는 수여식에서 PK 장학금은 2022년 법무법인 PK 설립 이후 부산대 로스쿨과 함께 시작해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는 의미 있는 나눔 프로그램”이라며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신뢰받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와 함께 지역 법조 인재 양성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고 설명하며, “지역 로스쿨 인재들이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현실 속에서 PK 장학금이 지역 법조계 대한 관심과 진로 선택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덧붙여 “장학금 수여에 그치지 않고 재학생들이 실무 환경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소규모 로펌 방문 및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현장 경험을 통해 학생들이 진로를 구체적으로 설계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 는 뜻을 밝혔습니다.법무법인 PK는 앞으로도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실무와 이론을 두루 갖춘 건강한 법조 생태계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꿈을 향해 정진하는 모든 예비 법조인들의 미래를 법무법인 PK가 함께 응원합니다.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PK장학금' 수여식 06 May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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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NING CASES

성공사례

기타 매매대금 반환 청구 승소
매매대금 반환 청구소송 방어 - 전부 기각 판결을 받아낸 성공사례 사건의 발단의뢰인은 다른 공유자들과 함께 보유하던 토지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잔금 지급을 앞두고 매수인 측이 돌연 "이 토지는 애초에 계약 목적을 이룰 수 없는 땅이었다"며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더니, 의뢰인을 포함한 매도인들을 상대로 계약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의뢰인으로서는 계약대로 이행할 준비를 해왔을 뿐인데 갑자기 받은 돈을 물어내야 할 처지에 놓인 것입니다.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치밀하게 소송을 준비해 온 정황도 엿보였기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PK에 사건을 맡겼습니다.법무법인 PK의 조력법무법인 PK는 상대방의 주장이 겉보기에는 그럴듯하지만, 계약서의 조항들과 실제 이행 경과를 짚어보면 성립할 수 없는 논리라는 점을 간파하였습니다. 이에 계약 체결부터 소송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시간 순으로 복원하고, 계약상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의무의 구조를 분석하여, 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상대방의 주장이 어느 요건으로도 인정될 수 없음을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특히 상대방이 내세운 "계약 목적 달성 불가" 주장에 대하여는 이를 정면으로 뒤집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하였고, 오히려 계약의 이행이 늦어진 원인이 상대방 자신에게 있음을 보여주는 정황들까지 찾아내어 재판부에 제시하였습니다.결 과법원은 상대방이 주장한 계약 해제 사유를 모두 배척하고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으며, 소송비용도 전부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억울하게 피고가 되어 받은 계약금을 고스란히 돌려줄 위기에 놓였던 의뢰인은 단 한 푼도 반환하지 않는 완전한 승소로 사건을 마무리하였고, 소송 내내 꼼꼼하게 사건을 챙겨준 담당 변호사들에게 신뢰를 표하였습니다. 
매매대금 반환 청구 승소
  • 변준석 변호사 변준석
    변호사
  • 임태량 변호사 임태량
    변호사
특수상해 특수상해 기소유예
특수상해 사건, 원만한 합의로 재판 없이 기소유예를 받아낸 성공사례 사건의 발단의뢰인은 일상 속 사소한 시비 끝에 감정이 격해져,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고 상대방을 다치게 하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 차량이 이용되었다는 이유로 단순 폭행이 아닌 특수상해 혐의가 적용되었다는 점입니다.특수상해죄는 법정형이 징역형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벌금으로 끝날 수 없는 범죄입니다. 즉 재판에 넘겨지는 순간 징역형의 위험을 정면으로 마주해야 하는 사안이었기에, 순간의 잘못을 깊이 후회하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PK를 찾아 도움을 청했습니다.법무법인 PK의 조력법무법인 PK는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사건에서는 초기 대응의 방향 설정이 결과를 가른다고 보고, 사건 직후부터 피해 회복과 정상 변론에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피해자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가 전달되도록 소통의 창구를 열고 합의 절차를 신중하게 조율하여,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담은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이를 기초로 변호를 이어갔습니다.결 과검찰은 피해자와의 합의와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특수상해 혐의에 대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함께 문제 되었던 폭행 혐의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에 따라 공소권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특수상해 기소유예
  • 변준석 변호사 변준석
    변호사
  • 임태량 변호사 임태량
    변호사
  • 황민기 변호사 황민기
    변호사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개인정보보호법위반 전부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사문서위조·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의자 변호 — 전부 혐의없음 불송치 성공사례 사건의 발단의뢰인은 각종 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의 책임자로 일해 왔습니다. 그런데 소속 기관에서 발급된 증명서 한 장을 둘러싸고 분쟁이 생기더니, 급기야 그 증명서의 명의인이 "내 동의 없이 증명서가 발급되어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갔다"며 의뢰인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의뢰인은 해당 증명서 발급에 관여한 사실 자체가 없었지만, 기관의 책임자라는 이유만으로 여러 혐의를 한꺼번에 받게 되었습니다. 문서 관련 범죄와 개인정보 관련 범죄는 유죄가 인정되면 직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안이기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PK를 찾아 대응을 맡겼습니다.법무법인 PK의 조력법무법인 PK는 고소인의 주장을 혐의별로 분해하여, 각 혐의가 성립하려면 무엇이 증명되어야 하는지부터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관 내부의 업무 처리 절차와 결재 체계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여, 문제 된 증명서의 발급이 의뢰인의 지시나 승인 없이 통상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임을 객관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나아가 문서 관련 혐의에 대하여는 법리적으로도 범죄가 성립할 수 없는 구조임을 논증하고, 개인정보 관련 혐의에 대하여도 의뢰인이 행위자로 지목될 수 없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수사기관이 사건의 실체를 혐의별로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결 과경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받은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는 범죄가 인정되지 않고,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세 가지 혐의 전부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여러 개의 혐의를 한꺼번에 받아 자칫 오랜 수사에 시달릴 수 있었던 의뢰인은 이른 단계에서 모든 혐의를 벗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으며, 사건 초기부터 방향을 정확히 짚어준 조력 덕분에 큰 흔들림 없이 절차를 마칠 수 있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사문서위조·개인정보보호법위반 전부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 변준석 변호사 변준석
    변호사
  • 임태량 변호사 임태량
    변호사
기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지위 부존재 확인 승소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지위 부존재 확인 승소 성공사례사건의 발단의뢰인은 내 집 마련을 위해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고 수년에 걸쳐 적지 않은 계약금과 중도금, 업무대행수수료를 납입해 왔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분담금이 당초 약정보다 크게 상향되는 등 부담이 계속 늘어났고, 의뢰인의 개인적인 사정 변화까지 겹치면서 조합원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습니다.문제는 지역주택조합의 특성상 가입은 쉬워도 벗어나기는 매우 어렵다는 점이었습니다. 조합 측은 의뢰인이 여전히 조합원이라는 입장을 고수하였고, 이대로라면 의뢰인은 원치 않는 조합원 지위에 묶인 채 추가 분담금 납부 의무까지 계속 부담해야 할 처지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PK에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법무법인 PK의 조력법무법인 PK는 주택법령과 조합 가입계약, 조합 정관을 하나하나 대조하며 조합원 자격에 관한 규정들을 면밀히 분석하였고, 의뢰인이 더 이상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구성하여 조합원 지위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소송 과정에서 조합 측은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는 본안 전 항변부터 의뢰인의 탈퇴가 신의칙에 반한다는 주장까지 다양한 방어 논리를 내세웠으나, 법무법인 PK는 지역주택조합 제도의 취지와 관련 규정의 해석을 근거로 이를 하나씩 반박하며 재판부를 설득해 나갔습니다.결 과법원은 조합 측의 항변을 모두 배척하고, 의뢰인이 조합의 조합원이 아님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이로써 의뢰인은 조합원 지위를 둘러싼 불안정한 상태에서 벗어나, 추가 분담금 납부 의무 등 조합원으로서 부담할 수 있었던 각종 의무 관계를 정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지위 부존재 확인 승소
  • 변준석 변호사 변준석
    변호사
  • 임태량 변호사 임태량
    변호사
  • 조예원 변호사 조예원
    변호사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위반(불법 하도급) 불송치 결정
건설산업기본법위반(불법 하도급) 혐의없음 성공사례 사건의 발단의뢰인은 대규모 산업플랜트에서 발주하는 설비공사 등을 도급받아 수행하는 업체의 대표였습니다. 의뢰인의 회사는 공사 현장에 필요한 인력을 여러 협력업체로부터 지원받아 작업을 진행하여 왔는데, 이러한 협력관계가 무등록 업체에 대한 불법 하도급에 해당한다는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관할 행정청은 조사를 거쳐, 의뢰인이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들에게 공사를 하도급하고, 일부 공사는 발주자의 서면 승낙 없이 하도급하였다며 수십 건에 이르는 공사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였습니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회사 운영 전반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법무법인 PK를 찾아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였습니다.법무법인 PK의 조력법무법인 PK는 행정청의 수사의뢰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의뢰인의 회사가 협력업체들과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일해 왔는지를 원점에서부터 다시 검토하였습니다. 계약 체결 경위와 현장의 실제 운영 방식, 발주처와의 관계 등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이 사건은 겉으로 드러난 계약의 외형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사안이라는 결론에 이르렀고, 이를 뒷받침하는 법리를 치밀하게 구성하여 변호인 의견서로 개진하였습니다.아울러 현장 운영 실태를 보여주는 방대한 자료를 하나하나 검토·선별하여 제출하면서, 의뢰인 측이 공사 전반을 어떻게 관리하여 왔는지, 발주처와의 관계에서 실제 작업이 어떤 절차로 이루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여기에 이 사건 판단에 참고가 될 만한 법원 판결례까지 찾아 함께 제시함으로써, 수사기관이 사안의 실질을 정확히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결 과경찰은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와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끝에, 의뢰인이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수사 대상이 된 공사 전부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함께 조사 대상에 오를 수 있었던 협력업체들 역시 입건되지 않았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위반(불법 하도급) 불송치 결정
  • 변준석 변호사 변준석
    변호사
  • 임태량 변호사 임태량
    변호사
기타 부정경쟁행위 중지 및 손해배상 청구 전부 기각
부정경쟁행위 중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성공사례 사건의 발단숙박시설을 운영하는 의뢰인 회사는 동종 업체로부터 "우리 업소의 상호와 간판, 내부 인테리어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과 함께, 영업에 사용 중인 표장 등을 쓰지 말라는 부정경쟁행위 중지 청구와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앞서 상대방이 영업중지 가처분까지 신청하는 등 공세의 수위가 높았습니다.청구가 인용되면 의뢰인 회사는 손해배상 부담을 넘어 영업의 근간이 되는 표장과 시설을 바꾸어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개업 초기부터 분쟁에 휘말려 영업 자체가 위태로워진 의뢰인 회사는 법무법인 PK에 방어를 맡겼습니다.법무법인 PK의 조력법무법인 PK는 부정경쟁방지법이 보호하는 성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에 관한 대법원 판례 법리를 출발점으로 삼아, 상대방이 내세우는 상호·간판·인테리어가 과연 법이 보호할 만한 성과에 해당하는지를 정면으로 다투었습니다. 해당 업계의 현황 자료와 통계, 상대방 업소의 인지도와 광고·투자 내역, 양측 업소의 입지와 상권 관계 등 방대한 객관적 자료를 수집·제출하여, 상대방 주장의 전제가 성립하지 않음을 요건별로 빈틈없이 논증하였습니다.아울러 소송 진행 중 상대방이 청구와 공격방법을 거듭 바꾸려 하자 절차법상의 원칙을 근거로 적시에 대응하여, 심리가 의뢰인 회사에 불리하게 흘러가지 않도록 소송의 흐름을 관리하였습니다.결 과법원은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부정경쟁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중지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소송비용도 전부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부정경쟁행위 중지 및 손해배상 청구 전부 기각
  • 변준석 변호사 변준석
    변호사
  • 임태량 변호사 임태량
    변호사
물품대금 물품대금 청구 조정 성공
물품대금 청구소송 — 단 한 번의 조정기일로 물품대금 회수 방안을 확정한 성공 사례 사건의 발단의뢰인 회사는 자사 제품을 거래처에 공급하며 오랜 기간 거래를 이어왔으나, 거래처가 대금 지급을 미루면서 미수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지급을 거듭 독촉해도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거래 규모가 컸던 만큼 미수금은 회사 자금 사정에 부담을 줄 수준에 이르렀습니다.문제는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상대방이 버티면 실제 회수까지 다시 긴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 회사는 '판결문'이 아니라 '실제로 돈이 들어오는 결과'를 원했고, 법무법인 PK에 사건을 맡겼습니다.법무법인 PK의 조력법무법인 PK는 소송과 동시에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을 함께 진행하여, 상대방이 소송을 지연시키거나 재산을 빼돌릴 여지를 처음부터 차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장기간의 거래 내역과 계약 조항을 정리하여 미수금 채권의 근거를 다투기 어려울 만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이렇게 다져진 유리한 구도 위에서 법무법인 PK는 조정 절차를 회수의 기회로 활용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지급 능력을 고려한 현실적인 분할 지급안을 이끌어내되, 단 한 번이라도 지급을 어기면 곧바로 남은 금액 전부에 높은 지연손해금까지 물도록 하는 장치를 조항에 반영하여, 합의가 말로만 끝나지 않도록 설계하였습니다.결 과소송은 첫 조정기일 만에 조정이 성립되어 마무리되었습니다. 상대방은 미수금의 대부분을 기한을 정해 지급하기로 하였고, 지급을 한 번이라도 지체하면 기한의 이익을 잃고 미지급 금액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물게 되는 내용이 조서에 담겨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물품대금 청구 조정 성공
  • 변준석 변호사 변준석
    변호사
  • 임태량 변호사 임태량
    변호사
  • 김은하 변호사 김은하
    변호사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 불기소 처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 혐의없음 불기소 성공사례 사건의 발단의뢰인은 자신이 보유하던 부동산을 매도하였을 뿐인데, 훗날 그 거래가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대출 사기에 이용되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거래에 관여한 다른 사람들이 주도한 일에 매도인으로서 이름을 올렸다는 사정만으로, 의뢰인은 이들과 공모하여 범행하였다는 의심을 받으며 피의자 신분이 된 것입니다.문제 된 혐의는 이득액 규모에 따라 형이 크게 가중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로, 유죄가 인정될 경우 실형까지 각오해야 하는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의뢰인으로서는 하루아침에 대형 경제범죄의 공범으로 몰린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고, 법무법인 PK에 변호를 맡겼습니다.법무법인 PK의 조력법무법인 PK는 이 사건의 본질이 '의뢰인이 범행을 알고 가담하였는가'에 있다고 보고, 거래의 전 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짚었습니다. 거래가 성사된 경위, 각 관여자의 역할, 자금의 흐름, 거래 이후 의뢰인이 취한 행동들을 낱낱이 분석한 결과, 의뢰인의 행적 곳곳에서 범행에 가담한 사람이라면 도저히 하지 않았을 사정들이 확인되었습니다.법무법인 PK는 이러한 사정들을 관련 자료와 함께 변호인 의견서로 정리하여 제출하고,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 중 의뢰인의 결백을 뒷받침하는 부분들을 짚어내어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일관된 진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조력하였습니다.결 과경찰은 의뢰인이 다른 관여자들과 공모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하였고, 고소인의 이의 제기로 사건을 다시 살핀 검찰 역시 최종적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중형이 예정된 경제범죄의 공범이라는 낙인 앞에서 긴 시간 마음고생을 하던 의뢰인은, 경찰과 검찰 두 단계에 걸쳐 거듭 결백을 인정받으면서 비로소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되었다며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 불기소 처분
  • 변준석 변호사 변준석
    변호사
  • 임태량 변호사 임태량
    변호사
기타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 승소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 - 장부 공개를 거부하던 회사를 상대로 항소심까지 승소한 성공사례 사건의 발단의뢰인은 회사의 상당한 지분을 보유한 주주임에도, 회사의 경영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료조차 받아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회사의 주요 자산이 처분되고 이익이 쌓여 있는데도 배당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석연치 않은 사정이 이어졌지만, 회사는 장부 공개를 거부하였습니다.주주가 회사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다면 어떠한 권리 행사도 불가능합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PK를 통해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법무법인 PK의 조력이 유형의 소송에서 회사 측은 통상 '부당한 목적의 청구'라거나 '이미 공개된 자료'라는 방어 논리를 폅니다. 법무법인 PK는 이를 예상하고, 의뢰인이 열람을 구하는 이유를 회사의 구체적인 경영 상황과 연결하여 서면에 상세히 담아 청구의 정당성을 처음부터 탄탄히 다졌고, 열람 대상 장부도 그 이유와 실질적으로 관련되도록 구성하였습니다.1심 승소 후 회사가 항소하여 모든 쟁점을 다시 다투었으나, 법무법인 PK는 상법상 주주의 열람권에 관한 법리와 대법원 판례를 토대로 회사 측 주장을 하나하나 반박하였고, 특히 재무제표가 전자공시로 공개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회사의 열람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설득력 있게 논증하였습니다.결 과항소심 법원은 정관과 주주명부,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 주요 자산의 처분 관련 증빙을 비롯한 핵심 장부와 서류들에 대하여 회사가 의뢰인에게 열람·등사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판결하였고, 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하루당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간접강제까지 함께 명하였습니다.이로써 의뢰인은 회사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강제력 있는 열람 권원을 확보하였고, 베일에 싸여 있던 회사의 경영 실태를 직접 확인하여 주주로서의 다음 권리 행사를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 승소
  • 변준석 변호사 변준석
    변호사
  • 임태량 변호사 임태량
    변호사
  • 황민기 변호사 황민기
    변호사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중대재해처벌법위반 내사종결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사건, 입건 없이 내사종결로 방어에 성공한 사례 사건의 발단의뢰인이 운영하는 선박에서 항해 중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하여 여러 명의 승선원이 목숨을 잃거나 실종되는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망자가 발생한 중대재해인 만큼 관할 관청은 곧바로 의뢰인을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개인에게 무거운 형사책임을 지우는 법률이고, 실제로 사업주가 구속되거나 실형을 선고받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큰 충격에 빠진 의뢰인은 소규모 선박을 홀로 운영해 온 개인 사업주로서 이 무거운 절차를 감당하기 어려웠고, 사고 초기부터 법무법인 PK에 대응을 맡겼습니다.법무법인 PK의 조력법무법인 PK는 중대재해 사건의 향방이 조사 초기에 상당 부분 결정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기에, 내사 단계에서부터 선제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의뢰인이 평소 선박과 승선원의 안전을 위해 실천해 온 조치들을 하나하나 확인하여, 위험성 평가 자료와 안전교육 실시 기록, 일상적인 안전 관리의 흔적이 담긴 자료들까지 폭넓게 수집·정리하였고, 이를 통해 의뢰인이 사업주로서 요구되는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왔음을 체계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아울러 관계 기관의 사고 조사 경과를 면밀히 추적하면서, 이 사고가 사업주의 관리 범위를 벗어난 이례적인 것이라는 점과 의무 이행 여부와 사고 발생 사이의 관계에 관한 법리적 검토 의견을 상세한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하여, 조사기관이 사건을 정확한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결 과관할 관청은 제출된 자료와 변호인 의견을 검토한 끝에 의뢰인에게 중대재해처벌법위반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사건은 의뢰인이 정식으로 입건되지도 않은 채 내사 단계에서 종결되었습니다.여러 명이 희생된 사고에서 사업주가 입건조차 되지 않고 절차를 마무리한 것은 흔치 않은 결과입니다. 수사와 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긴 터널을 초기에 벗어난 의뢰인은, 가장 힘든 시기에 곁에서 방향을 잡아준 변호인단에게 진심 어린 감사를 표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위반 내사종결
  • 변준석 변호사 변준석
    변호사
  • 임태량 변호사 임태량
    변호사

PROFESSIONALS

구성원

검사출신 대표변호사변준석

Jun Seok BYUN

  • 2013.~2015. 서울남부지검 검사
  • 2015.~2017.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검사
  • 2017.~2019. 울산지방검찰청 검사
  • 2019.~2021.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서울·울산·부산·통영 검찰청 재직

변준석 대표 변호사

검사출신 대표변호사박지연

Ji Yeon PARK

  • 2014.~2017.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 2017.~2019.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검사
  • 2019.~2022. 울산지방검찰청 검사

서울·울산·대구 검찰청 재직

박지연 부대표 변호사

검사출신 대표변호사변준석

  • 2013.~2015. 서울남부지검 검사
  • 2015.~2017.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검사
  • 2017.~2019. 울산지방검찰청 검사
  • 2019.~2021.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서울·울산·부산·통영 검찰청 재직

변준석 대표 변호사

검사출신 부대표변호사박지연

  • 2014.~2017.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 2017.~2019.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검사
  • 2019.~2022. 울산지방검찰청 검사

서울·울산·대구 검찰청 재직

박지연 부대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