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 사문서위조 등에 대해 전부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사건의 발단의뢰인들은 건설공사와 관련된 업을 하는 분들로, 도급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공사를 진행하던 중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재하도급이 금지되어 있는데, 이를 위반하고 그 과정에서 서류를 위조하였다는 혐의 등으로 입건되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고, 모든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가 된 상태에서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법무법인 PK의 조력의뢰인들과 면담을 진행하고, 관련 자료와 관련 법령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재하도급'을 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고,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에 대해서는 범의가 없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검사님은 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보완수사를 경찰에 요구하셨고, 저희는 모든 사실관계를 상세히 밝히고, 법리적으로 죄가 성립할 수 없음을 주장하는 취지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추가 경찰조사에도 입회하여 구두변론을 하였습니다.결과그 결과 의뢰인은 모든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으셨고, 결과에 무척 만족하셨습니다.  

사기죄 고소대리를 하여, 불구속 구공판을 이끌어낸 사례사건의 발단의뢰인은 피고소인과 직장 동료 사이로 어느 날 피고소인으로부터 투자 제안(실질적으로는 원금과 이자 지급을 보장한 차용금의 성격을 가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잘 알지 못하는 분야에 투자한다는 것이 망설여졌지만 평소 신뢰하고 있던 피고소인이 확실한 투자처이고, 자신이 이미 확인까지 마쳤다면서 거듭 투자를 권유하여 결국 금원을 건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자변제가 지연되기 시작하여 의심을 가지게 되었고, 알고 보니 실체가 없는 투자처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어 저희 법무법인PK를 찾아오셨습니다.법무법인 PK의 조력의뢰인과의 면담, 계좌내역 및 대화내역, 녹취파일 등 증거 확보 등을 통해 고소장을 작성하고, 고소인 조사에 입회하여 진술을 조력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이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바람에 여러 차례 조사가 진행되었는데, 그때마다 입회하여 피고소인이 주장하는 내용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반박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소인 역시 투자처로부터 속았다는 취지로 변소하여,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결과그 결과 고소사실 중 일부에 대해 혐의가 인정되어 '불구속 구공판'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재외국민 기소중지사건 재기신청 성공 사례사건의 발단의뢰인은 국내에서 경제 관련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해외로 출국하게 되었고, 이후 장기간 기소중지 상태로 남아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해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으나, 한국에서의 미해결 법적 문제로 인해 현지에서 신분 불안정과 여권 갱신 불가 등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특히 가족들과 함께 정착한 상황에서 법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지내는 불안한 나날이 계속되었습니다.법무법인 PK의 조력본 사건은 과거 여러 차례 재기신청이 시도되었으나 모두 기각된 매우 까다로운 사례였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시도한 재기신청은 물론, 타 법률사무소를 통한 신청도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법무법인 PK는 사건의 본질을 재조명하고 새로운 접근 방식을 모색했습니다.법무법인 PK는 먼저 의뢰인의 사건이 단순한 법적 문제를 넘어 인도적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안임을 강조했습니다.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을 활용하여 사건의 재기 가능성을 타진하고, 의뢰인의 현 상황과 가족 관계, 해외에서의 생활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행위가 당시 상황에서 불가피했던 측면과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현재의 안정적인 생활상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또한 헌법상 보장된 재외국민 보호 의무를 법리적 근거로 제시하며, 의뢰인이 한국에 입국하지 않고도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간이조사 방식의 적용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무법인 PK는 검찰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사건의 특수성을 이해시키는 데 주력했습니다.결 과수차례의 기각 끝에, 법무법인 PK의 전략적 접근과 치밀한 준비 덕분에 검찰은 마침내 의뢰인의 재기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의뢰인은 해외에 체류한 상태에서 간이조사를 통해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게 되었고, 이로써 오랜 기간 지속된 법적 불안정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이번 성공 사례는 단순한 형사사건 처리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해외에서 새 삶을 일구고 있는 재외국민의 권리와 가족의 결합을 보호하는 중요한 선례가 되었으며, 법무법인 PK의 전문성과 끈기 있는 노력이 빛을 발한 케이스입니다. 

업무상횡령 행위로 고소되었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사건의 발단의뢰인은 최초 부동산 투자 관련 피해자를 기망하여 3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수사 결과 사기죄에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지만, 교부받은 금원의 용도가 특정되어 있음에도 일부 금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횡령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사건이 송치되었고, 그 상황에서 의뢰인은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법무법인 PK의 조력우선 의뢰인과 심도 깊은 면담을 실시하여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부동산 투자 관련 금원을 교부하였고, 의뢰인이 금원 중 일부를 해당 부동산 투자가 아닌 다른 곳에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 사용한 것은 훨씬 후였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에 소통이 있었으며, 그 후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에 민사분쟁이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즉, 의뢰인으로써는 횡령의 확정적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변제할 책임이 존재하기에 그 금원에 대해 변제할 의사가 있으면 빠른 시간 내에 하시라고 조언드렸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고소인과 민사상 채무에 대해 협의를 하고, 저희는 별도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결과그 결과 횡령금액이 수천만원임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처분이내려질 수 있었습니다.  

사기 혐의 고소 성공 사례 사건의 발단의뢰인의 대학생 자녀는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지인으로부터 “사기를 당해 벌금형을 받게 되었다”며 “급히 법원에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거짓말에 속아 여러 차례에 걸쳐 약 5,5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지인은 처음에는 통장 압류가 풀리면 갚겠다며 돈을 빌려 갔으나, 이후 계속해서 변제 일자를 미루며 거짓말로 일관했고 피해자의 소중한 재산을 편취했습니다.법무법인 PK의 조력법무법인 PK는 의뢰인의 자녀가 속은 정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상대방의 기망 행위를 입증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내용, 송금 내역, 압류된 통장 관련 허위 설명 등을 증거로 제출하고, 피의자가 실제로는 많은 채무를 지고 있었던 점과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음에도 상당한 자산이 있는 것처럼 가장한 점을 밝혀냈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이미 다른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도 확인하여,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계획적인 사기 범행을 저질렀음을 명확히 했습니다.결과경찰은 수사 결과 피의자의 사기 혐의를 인정하여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피의자를 사기죄로 기소했습니다. 의뢰인의 자녀가 여러 차례에 걸쳐 송금한 금액을 피의자가 편취한 사실이 공소장에 명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가 입은 재산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정당한 법적 구제를 받게 되었고, 이를 통해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로 정의를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무고 혐의 불송치 결정 성공 사례 사건의 발단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의뢰인의 자녀가 같은 반 학생으로부터 특수 격투기 기술에 의한 갈비뼈 골절을 입는 피해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 학생을 상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으나, 가해자 측에서는 오히려 의뢰인이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며 무고 혐의로 역고소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피해 학생과 가족들은 신체적 피해에 더해 이러한 역고소로 인한 2차 피해까지 겪게 되었습니다.법무법인 PK의 조력법무법인 PK는 본 사건을 맡아 다각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우선 사건 당시의 CCTV 영상을 면밀히 분석하여 가해 행위의 의도성과 위험성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해당 격투기 기술의 위험성에 관한 전문가 의견과 관련 자료들을 수집하여, 가해 학생의 행위가 단순한 장난이 아닌 상해의 위험성이 충분히 예견 가능한 고의적 행위였음을 논증했습니다.특히 무고죄 성립 요건에 관한 판례를 통해, 허위 사실을 신고한 사실이 없고, 무고의 고의도 없다는 사실을 뒷받침하였고, 의뢰인의 자녀가 실제로 입은 부상과 진단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결정 등 객관적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제시하여 의뢰인의 고소가 정당한 권리 행사였음을 입증했습니다.결 과경찰은 수사 결과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없다”라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가해 학생의 행위가 우발적 사고가 아닌 의도적 요소가 있었음이 인정되었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도 가해 학생의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인정해 적절한 조치를 취한 점이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자녀의 피해에 대한 정당한 법적 대응 과정에서 받은 부당한 역고소 부담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손해배상 성공 사례 사건의 발단의뢰인의 만 4세 자녀가 다니던 어린이집에서 담임교사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자녀가 식사 시간에 음식을 거부하자 교사는 강제로 음식을 먹이고, 자녀의 팔을 세게 잡아 멍과 찰과상을 입혔습니다. 의뢰인 가족은 이 충격적인 사건으로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자녀는 트라우마로 인한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법무법인 PK의 조력법무법인 PK는 이 사건을 맡아 전략적인 법률 대응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아동학대 사건의 특성을 고려해 피해 아동과 부모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와 함께, 의료비 및 상담치료비 등 실질적인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를 병행했습니다.특히 이 사건에서는 직접 가해자인 교사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운영자와 시설장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PK는 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 운영자와 시설장의 법적 의무와 책임을 명확히 규명하고,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 책임을 주장했습니다.피고 측에서는 교사의 선임 및 감독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다며 책임을 부정했으나, 법무법인 PK는 단순히 형사사건에서의 처분 결과만으로는 민사상 면책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는 점을 치밀하게 논증했습니다.결 과지방법원은 판결을 통해 피고 교사에게 의뢰인 자녀에 대한 위자료와 함께 치료비 등 실비 배상을, 의뢰인 부부에게도 각각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 어린이집 운영자와 시설장에게도 공동하여 해당 금액의 상당 부분에 해당하는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이번 판결은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 사건에서 운영자와 시설장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받게 되었고, 특히 어린이집 운영자와 시설장의 책임까지 인정받아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관리·감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차용금 사기로 고소를 당하였으나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사건의 발단의뢰인은 사업체를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급하게 대금결제가 필요한 경우 지인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대금을 결제한 후 이자를 붙여 변제하는 방식을 반복하여 왔습니다.그러던 중 지인들의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의로인은 억울한 마음에 저희 법무법인PK를 찾아오셨습니다.법무법인 PK의 조력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해 본 결과, 결제대금을 빌리고 변제하는 상황이 상당 기간 반복되어왔고, 고소인이 상당한 이자를 요구하여 의뢰인은 고소인들로부터 빌린 돈보다도 훨씬 많은 금액을 변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다만, 장기간의 복잡한 금전거래로 인해 의뢰인이 이에 대해 논리적인 설명을 하기 어려워했고, 저희는 객관적인 자료를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함과 동시에 3차례의 피의자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조력하였습니다.결과그 결과 의뢰인은 불송치결정을 받았고, 이후 검찰 수사에서도 전부 불기소(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청구이의의 소를 당하였으나 항소심까지 승소한 사례사건의 발단의뢰인은 채권자의 부모님으로 자녀의 사망 후에야 채권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채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무변론 판결을 받아 승소하였습니다. 확정판결을 바탕으로 강제집행을 하게 되자 채무자는 채권자의 상속인인 부모님을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법무법인 PK의 조력원고인 채권자는 약정판결은 무효인 지불각서에 의한 것이고, 실제 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확정판결이 있었던 소송 변론종결 전의 사유는 원칙적으로 청구이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청구이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실체적 권리관계에 대해서도 구체적 주장을 하여야 했습니다. 이에 덧붙여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법리적으로 청구이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추가로 주장했습니다.결과1심과 2심 모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내려졌고, 의뢰인 분은 결과에 크게 만족하셨습니다. 

보험사로부터 자동차보험지불보증해지 소송을 당하였으나 승소한 사례사건의 발단의뢰인은 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보험사로부터 '진료비보증채무 부존재 확인의 소'를 당하셔서 법무법인PK에 찾아오셨습니다.해당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환자가 가입한 보험사가, 더 이상 추가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계속하여 치료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병원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소를 제기한 것입니다.법무법인 PK의 조력실제로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상대로 치료를 한 것이었기에 채무가 존재한다는 주장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즉, 본안에 대해 다툴 수도 있었겠지만), 저희는 그 전에 과연 '소의 이익'이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품었습니다. 확인소송의 경우 '소의 이익'이 있어야 하는데, 환자가 아닌 병원을 상대로 한 확인소송의 경우 설사 보험사가 승소하더라도 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또 다시 법적 다툼을 해야 하기에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들었고, 이에 본안 전 항변을 주된 변론 포인트로 잡았습니다.이에 대해 원고측 변호사는 유사한 사안에서 소의 이익이 인정된 사례가 있다고 주장하며 다른 사건의 하급심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확인 결과 유사한 사례라고 보기 어려워 이에 대해서도 상세히 반박하였습니다.물론, 적은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본안에 대한 변론도 충분히 하였습니다.결과 : 각하 및 소송비용 원고 부담소의 이익이 없어 소의 제기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소각하판결(구체적인 청구원인을 살펴볼 필요도 없이 소의 제기 자체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임)이 선고되었고,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게되었습니다. 의뢰인 분은 소송결과에 크게 만족하셨습니다.